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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가능한 빨리 많이 늘리자”…중앙정부-지자체 맞손

현재 검토 중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에는 도시 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는...

2020-07-15 15:00
박원순 없는 서울시...도시재생ㆍ그린벨트 정책 어디로 가나

부족한 공급은 뉴타운 해제 지역을 서울시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도심지를 고밀 개발하겠다고 했다. 서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서울 주택의 10%(약 40만 가구)로 늘리면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게 박 시장 판단이었다. 박 시장은 이번 주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박 시장은 "한 뼘의...

2020-07-12 16:57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관 이전 부지 활용, 공공관리형 재건축ㆍ재개발 등을 주택 공급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정부 브리핑을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종부세 인상으로 실제 세 부담은 어떻게 변화하나. "시가가 3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800만 원, 시가 50억 원 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1억 원가량 종부세...

2020-07-10 15:36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이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와 신규 택지 발굴, 공공재개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인데...

2020-07-10 14:12
박원순 “5부시장 체제 도입…서울 주택 10% 공공임대로”

박 시장은 최근 부동산 과열 문제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도심지 고밀개발을 꼽았다. 박 시장은 "부동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대책과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나뉜다"며 "정부는 2018년 9·21 대책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시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2020-07-06 16:37
규모 키우는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는 '미적'

국유재산 활용 측면에서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았던 저활용 부지를 고밀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사업도 기존의 저층 군 관사를 허물고 기존보다 층수를 높여 짓는 방식으로 단지를 조성한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복합개발 사업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18년~2019년엔 900여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2000가구...

2020-07-01 16:20
용산 개발 2년만에 '용틀임'… 국제업무지구 조성 재개하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정비창 부지는 고밀ㆍ고층 개발이 가능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을 정부에 주고 실질적인 국제업무지구 사업 재개라는 실리를 취했다는 게 부동산업계 평가다. 박 차관도 "과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다시 재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은 벌써...

2020-05-08 06:20
[정책사이다] 서울 역세권에서 월세가 10만원대…‘역세권 2030 청년주택’ 혜택은?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총 8만 호 공급을 목표로 3년간 43개소 1만7000호 공급(인가 기준)을 완료한 바 있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월...

2019-12-05 17:33
변창흠 LH 사장 “3기 신도시, 특화신도시로 연구 중…저층고밀화 등 고민”

변 사장은 27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1·2기 신도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정해 새로운 신도시를 설계하면 어떨까 싶다”며 “고밀아파트 중심이 아닌 저층 고밀화, 스마트 시티 등 특화된 도시로 만드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의 특화신도시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LH에서도 신도시기획단...

2019-06-27 15:38
건산연, 14일 ‘도심 공간 가치 제고’ 세미나 개최

허윤경 실장은 “이번 세미나는 도심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토 공간의 압축적 이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각종 교통수단의 속력 증가로 과거보다 도시 외연의 확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용도 혼합을 통한 고밀 개발이 도시계획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도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2019-06-05 09:52
종로구 베니키아호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재탄생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보해 만19세~만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청년 주거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경제 활동이 집중되는 도심 내 업무용 빌딩의 공실이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변경해 청년들에게는 직장에서 가까운 주택을 공급하고 침체됐던 도심에는 활력을...

2019-05-08 11:57
‘성북2’보존하고 ‘신월곡1’로 용적률 이양…서울시, ‘결합정비사업’본격 추진

서울시는 저밀관리구역인 성북2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인 신월곡1구역의 ‘결합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2구역은 3㎞ 정도 떨어진 신월곡1구역과 2011년에 처음으로 결합개발을 추진한 후 7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결합개발을 통해 신월곡1구역에 결합 용적률(80%)을 이양하고 그중 48.5%에 해당하는 개발...

2019-03-14 09:58
SH공사 “강동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추진…하남ㆍ구리ㆍ남양주와 동부 수도권 거점으로”

SH공사와 강동구는 업무범위, 역할분담, 실무협의회 등을 합의했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강동구와 긴밀히 협의해 고밀복합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대상지 발굴 및 선도사업지 선정, 맞춤형 사업화 방안 검토, 사업성 분석 및 건축계획안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30 14:30
[3기 신도시] 박원순 “주택 8만 가구 공급할 것…도심 내 고밀개발 추진”

박원순 시장은 “이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도심 내 빈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1차 발표에서 약 1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은데 이어 이날 추가로 1만5000가구를 제안했다. 박...

2018-12-19 14:33
‘말만 앞선’ 서울시, 부동산 가격 안정·공공택지 확보 계획없이 ‘두루뭉술’

정유승 국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와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국장은 서울 내 적절한 규모의 택지가 부족할 수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역세권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한 땅이 확보 가능할...

2018-01-28 10:00
LH, 새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결합모델' 본격 추진

LH와 인천시는 이번 결합모델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두 개의 구역을 하나로 묶고,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집적화 계획해 개발한다. 공공분양주택과 함께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30% 이하)을 계획해야 하는 주환사업의 표준모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화 청년주택으로 계획해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계획안은 대헌학교 뒤와...

2017-09-19 15:56
임대주택 더 집중...서울시, 10년 간 공공임대 64% 확대

박은철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월세가 확산되는 저성장시대에서 민간부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2030, 소규모 증축 및 개량, 서울형뉴스테이 등 지하철역 주변지역의 고밀개발을 통한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하철역 주변지역...

2016-07-06 17:36
[투자활성화방안]방치·공공건축물 정비 지원...남대문경찰서 등 민간참여개발 추진

국토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민간참여개발로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민간투자자가 개발을 위해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릴 수 있는 기간도 5년 이내에서 최대 50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민간참여개발이 이뤄질 만한...

2015-07-09 10:05
용산미군기지 일대 유엔사 부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지난 1월 발표된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의 단계적 개발방안에 따르면 캠프킴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2017년)해 고밀 개발(800% 이상)을 추진하고, 수송부는 유엔사ㆍ캠프킴 감정평가 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개발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유엔사 부지 조성계획을 보면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토지이용계획을...

2015-04-22 11:00
정부, 노후 산업단지 25곳 리모델링 집중지원

우선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선도사업을 벌인다. 선도사업 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정해 용적률·건폐율 등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선도사업 지역이 아닌 곳은 민간 주도로 자체 정비사업을 벌인다. 기존 공장용지 등을 땅값이 비싼 복합용지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용도를 변경해주기로...

2014-12-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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