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더 집중...서울시, 10년 간 공공임대 64% 확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 앞으로 10년간 현재 재고량의 64%가 확대된다. 서울리츠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주거에 대한 불안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5일 민선 6기 2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서울시정 주택분야 토론회'에서 "국내 1-2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주택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오는 2026년까지 공공임대를 41만 가구까지 공급해 가구수 대비 재고량을 OECD평균(10％)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기준 25만2000가구의 공공임대를 오는 2018년 28만 6000가구까지 끌어올린 뒤 2026년에는 41만 가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0년 간 현재 임대주택 재고량의 64%가 확대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73%를 웃돌고 있다. 2001년 9월 6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점을 찍은 뒤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2030 청년들의 주거빈곤률도 2000년 30%에서 지난 2010년 36%로 확대돼 왔다. 지난 10년 간 비닐하우스와 쪽방, 고시원 등 질적으로 미흡한 비주택 가구 역시 5배 넘게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 중 이런 비주택과 지하·옥탑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38%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민선 6기에서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면서도 "1∼2인가구와 취약계층의 주택 부족문제는 여전한데 늘어나는 수요를 뒷받침할 공공재원이 부족한데다 주택을 공급할 만한 택지도 부족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서울리츠를 중심으로 민간재원을 활용, 2030청년주택 등의 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할 전망이다.

서울리츠는 전세값 상승과 월세 전환 가속화로 고통받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이다. 현재 서울 은평구 진관동과 양천구 신정동에 1512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서울리츠 1호'가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승인받으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서울리츠 1호'의 경우 자산운용관리업무를 맡게 되는 서울투자운용㈜에 최대 출자자인 SH공사(35.1%)와 우리은행 등 5개 금융기관(64.9%)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최대 지분을 확보한 SH공사가 적정 임대료 같은 공공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 금융기관은 자본 조달과 출자자 확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정된 공공재정과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민간자본 유치로 극복하는 게 서울리츠 청년주택 사업의 핵심이다.

청년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평균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서울리츠가 민간의 투자로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월세가 확산되는 저성장시대에서 민간부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2030, 소규모 증축 및 개량, 서울형뉴스테이 등 지하철역 주변지역의 고밀개발을 통한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하철역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부담과 주차공간 부족, 투기 등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박 위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