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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선 빅데이터 부당 활용’ 양정철 기소해달라”…서울고검, 항고 기각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서울고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양 전 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양 전 원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이통사 가입자들의...

2021-04-28 06:00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대검과 역할분담…진상확인 중"

법무부 감찰관실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감찰을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021-04-27 15:15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이에 불복한 경기도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검도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이 옳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속고발권은 불공정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만 고발 권한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공정위는 2018년 8월 중대한 담합 사건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빠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1-04-27 06:00
[단독] 검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피해자 조사…조만간 결론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월 팀 쿡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6·7·SE 등 구형 모델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애플은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으려는...

2021-04-19 06:00
세월호 유가족들, 참사 7주기 앞두고 검찰에 재항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특수단은 1월 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청와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에...

2021-04-15 19:15
박범계,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객관성ㆍ중립성 확보 중요"

이번 방문은 박 장관의 취임 후 11번째 공식 일정이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인 1월28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인천지검, 대전고검, 광주고·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을 찾았다. 지난달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제주지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평검사 간담회를 열었다.

2021-04-14 16:21
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옳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2021-04-09 16:39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에서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검장들의 고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리는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추가 검사 파견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2021-03-15 11:21
‘LH 사태’ 고검장 간담회·전담검사 회의 잇달아 열려…검찰 역할 논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전국 고검장급 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검찰청은 투기 관련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연다. 박 장관은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과 머리를 맞댄다. 경찰 주도로 진행되는 LH...

2021-03-14 11:21
'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반면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임기를 채우고 나가겠다고 한 총장이 대선 1년 앞두고 사퇴하는 걸 보고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며 "대구지·고검 방문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곧 사퇴하시겠구나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청의 평검사는 "정권 수사를 하니 총장님을 어떻게든 쳐내야겠다는...

2021-03-05 18:46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박 장관은 5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전날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박 장관은 구본선 광주고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등 간부들과 오찬을 한 뒤 우수 직원 격려, 지검 평검사 6명과 간담회...

2021-03-05 12:55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은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했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에게 바통을 넘겨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5기수 차이가 났다.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 청산에 앞장선 공로로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다. 취임 이후 이른바...

2021-03-04 17:40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ㆍ지검 방문길에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맹비난했다. 이날 인사글을 통해서도 중수처 설치 입법 추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2021-03-04 17:10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의 "법치 파괴, 상식 무너졌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뒤 사퇴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과 징계 사태 등을 겪으면서도 총장직을 지켜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이 계속되자 사퇴를 결심했다. 윤 총장은 최근 중수청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왔다. 이례적으로 언론...

2021-03-04 14:18
윤석열, 오후 2시 입장 발표…사의 표명하나

전날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 수사관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왔다. 윤 총장은 지방 출장 다음 날은 늦게 출근하거나 오전 휴가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휴가를 낸 윤 총장이 거취를 고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2021-03-04 11:25
‘중수청 작심 비판’ 윤석열 사의설…일정은 예정대로

전날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 수사관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왔다. 윤 총장은 지방 출장 다음 날은 늦게 출근하거나 오전 휴가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휴가를 낸 윤 총장이 거취를 고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2021-03-04 09:19
윤석열, 일선청 검사들에 "수사권 박탈은 검찰 폐지하자는 것"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에서 검사, 수사관 등 30명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 지 두 달...

2021-03-03 19:18
여론전 나선 윤석열, '중수청' 연일 맹비난…정치적 의도 깔렸나

이어 3일엔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애초 윤 총장이 중수청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윤 총장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입법 주체인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지켜봐달라고 호소하는 등 여론전에 나선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 취임...

2021-03-03 17:18
윤석열 보호하는 국민의힘…나경원 "검찰 무력화 그만두라"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지검고검을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2021-03-03 16:37
윤석열 "검수완박,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헌법 정신 위배"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총장은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2021-03-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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