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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수완박,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헌법 정신 위배"

입력 2021-03-03 15:33

여당 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에 맹비난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총장은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여당이 중수청법을 강행할 경우 총장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 진출 가능성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검찰 내부 의견을 취합해 여권의 중수청 입법 추진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윤 총장이 연일 중수청 설치를 공개 비판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정치인이지 평범한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상 부여된 검찰의 수사 권능을 빼앗는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조직의 수장으로서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윤 총장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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