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대 대검 과장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박글, 김오수 총장 사전승인 받은 듯8일 김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 '검수완박 논의 이뤄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검찰청 간부가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인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과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이 거론된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애기도 나온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여러 인물이 세평에 올랐다.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이 꼽힌다. 이외에도 이순진 전 합참...
마찬가지로 사법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미래는 한 검사장과 달리 밝지 않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검찰총장 후보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55세‧사법연수원 22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53‧23기),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53‧23기),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4‧21기)이다.
우선, 권익환 전 지검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대전지검장을 지낸 뒤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법무부...
지난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갈등 확산을 막았다는 평을 받았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이었지만 이러한 행보로 인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엔 진천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 조치 등을 당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계통이 친정부 성향임을 이유로 제기되는 부실수사 의혹에 엮이기도 합니다.
특히 김 총장은 성남지청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에도 연루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엮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성남지청 수사과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부와 검찰 갈등) 당시 평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성명서를 내는 등 검찰 내부가 결집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등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에서 갈등이 재현될 경우 조직 반발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윤 당선인을 둘러싼 수사나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고검장은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고검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도 자리를 지키기는...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2담당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회계분석, 디지털 수사방식을 도입했다. 고려대도 문 전 총장이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검찰 수사에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컴퓨터학과...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 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고,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 회의,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점 등이 고려됐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 신청할 계획”이라며 “공익신고를 이미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역시 직을 내려놨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겸임하던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해임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해당 직에 보임했다. 또 분과위원회와 자문회의의...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처장 관용차를 제공하고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황제조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핵심 피의자를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다.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수처는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과...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두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용차 특혜제공 의혹’을 수사한 뒤 관용차 제공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처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도 불송치 결정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이 검사는 기자 2명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직무상 비밀인 윤 씨의 면담결과서 출력물 등을 건네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허위 면담보고서가 과거사위원회의 보도자료로 배포되게 함으로써 이 검사가 곽상도 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해 3월 공수처에 넘겼다.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 자료도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져 언론 사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통화 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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