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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트래블카드 열풍…“과장광고는 자제해야”
    카드사, 트래블카드 열풍…“과장광고는 자제해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 설명의무 이행과 과장광고 자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신용카드(일시불) 및 직불·체크카드의 개인 해외 이용금액은 지난달 말 누적 기준 5조9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조5251억 원) 대비 31% 증가한 수준이다. 해외 결제액이...
    2024-06-01 05:00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 행위를 했을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를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검사가 은행에서 시작돼 증권사로 확산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는 KB국민은행에서 펀드를 구입한 고객...
    2024-05-31 16:31
  •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FIU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입장에서 영업종료를 한 상태에서 사업자 신고 말소가 안 됐다고 FIU 감독 대상이 되는 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객 자금이 문제없이...
    2024-05-27 05:00
  • 현대해상 "기억 안 나는 고지의무 질병, 자동 입력된다"
    현대해상 "기억 안 나는 고지의무 질병, 자동 입력된다"
    기존 고지의무 작성 시에는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해, 고객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고객이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질병 및 상해담보 분쟁 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었다....
    2024-05-23 09:56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그러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임해 처리한 자문이나 소송 사건에 연관된 자료를 ‘AI 대륙아주’ 학습 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언급은 부당하다”고 대한변협 지적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I 대륙아주’는 외국계 법률생성형 AI 공습으로부터 토종 대형 언어 모델(LLM)을 지키고자 네이버와...
    2024-05-17 05:00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를 하고 3분기 중 결과를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통해 핫라인 구축과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한다. 부처별(12개 포털)로 산재된 해외직구...
    2024-05-16 12:00
  • SK케미칼, ‘NPE 2024’ 참가…순환 재활용 기술로 북미 시장 공략
    SK케미칼, ‘NPE 2024’ 참가…순환 재활용 기술로 북미 시장 공략
    미국 연방정부 환경보호청은 2030년까지 재활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국가 재활용 전략(National Protection Agency)을 발표했다. 일리노이의 ‘플라스틱 재활용 현대화법’, 캘리포니아의 ‘생산자 책임 플라스틱 재활용제’ 등 지방 정부 역시 플라스틱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을 검토 중이다. SK케미칼은 이런 흐름에 맞춰 NPE에서 순환...
    2024-05-13 09:30
  • KTR,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시험기관 지정…보안성 검증
    KTR,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시험기관 지정…보안성 검증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시 널리 사용되는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POS(Point of Sale), 카드리더(Card Reader) 등과 같은 단말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및 사용 전에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위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 시험기관에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따른 신용카드 위변조 및 고객 금융정보 보호 등의 적합...
    2024-05-08 13:41
  • '회계ㆍ내부통제 강화'…규제 환경에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회계ㆍ내부통제 강화'…규제 환경에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감독지침은 올해 1월 1일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며,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의무화 된다. 국내 온체인 데이터 기반 인프라 제공 업체 쟁글은 이러한 국내 가상자산 관련·취급 기업들의 수요를 타깃으로 한 웹3 전사적자원관리(ERP) 플랫폼...
    2024-04-29 05:00
  •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둘째, 인슈어 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적용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은 소비자의 부당 가입을 막고자 규정한 조항들로서, 대면방식을 고려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비대면 방식을 요구하는 임베디드 보험 제공서비스 제공시 이들 규정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임베디드 보험의 성장뿐만...
    2024-04-27 10:00
  •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이어 최승훈 소비자보호부장은 “범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 불법 환치기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 시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해 비자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유학비자 종료 후 귀국 시, 계좌 해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5 14:29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제3자가 입금할 경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전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차량의 실재성·노후화 정도 등)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2024-04-25 06:00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및 절차를 재점검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본부 부위원장도 “은행 KPI를 현재 투자상품 판매 중심에서 고객수익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수수료 의존도를 탈피해 새로운 비이자이익 창출 모델도 모색해야 한다”며 의견을 함께했다. 최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역할도...
    2024-04-24 17:05
  •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 주간 행사 개최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 주간 행사 개최
    근간인 고객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취지로 진행된다. 이는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주간 동안 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강령 실천 서약서를 제출한다. 또한 상품판매 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 진단해 볼...
    2024-04-22 10:45
  • 현대힘스, 저가 수주 털고 영업익 3.8배 증가…친환경 연료 저장 탱크 수주로 고속 성장 이어간다
    현대힘스, 저가 수주 털고 영업익 3.8배 증가…친환경 연료 저장 탱크 수주로 고속 성장 이어간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IMO 회원국들은 영국 런던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했다. IMO에 따르면 현재 해운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를 차지한다. 해운업계는 2050년까지 이미 운행 중인 선박 외에 친환경 전환을 의무화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디젤 엔진을 LNG, 암모니아와...
    2024-04-18 10:30
  •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의무참여제 확대, 사실조사, 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분쟁조정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2024-04-05 16:56
  • DL이앤씨,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개발
    DL이앤씨,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개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탱크테크는 앞서 현대차 생산공장과 일부 지역 소방서 등에 제품을 납품했다. 앞으로는 국내외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 관공서 등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은 DL이앤씨와 탱크테크가 건축물 내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끝에 탄생한 혁신...
    2024-04-02 14:38
  •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합동점검반 점검 결과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조기상환수수료 등)을 게재하지 않았다. 고객 정보 안전성 미확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중개업자가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서 전산업무 경험을 갖춘...
    2024-04-01 12:00
  • 첫 배상금 지급 완료…은행권,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속도전
    첫 배상금 지급 완료…은행권,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속도전
    투자자보호 및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 잇달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각 은행이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별로 일일이 배상 비율을 산정한 뒤 개별 통보하면, 가입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고객이 배상 비율에...
    2024-03-30 08:00
  •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2021년부터 판매한 홍콩 ELS는 금융소비자보호 시행 이후 판매액 17조1000억 원이 과징금 대상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50%인 8조55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 사례 등 위법 행위가 10%만 넘어도 과징금은 1조700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CEO 제재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 및 임원 제재 검토할 지 여부인데...
    2024-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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