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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2024-02-20 15:07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예고…“부실기재 심각 시 공시 심사 강화”

재무사항 관련해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점검내용은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이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관련 점검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와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2024-02-19 12:00
신한라이프,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 론칭

시범운영 결과 즉시 지급 건은 평균 30분, 우선 심사 건은 당일 이내에 처리되어 보험금 지급기일이 기존보다 대폭 개선됐다. 더불어 계약관계가 없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피보험자 보험금 신청 서비스’도 함께 오픈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해당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할 수 있어 모바일 신청에...

2024-02-16 10:33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사가 주축인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5 15:26
DB손보, 인수심사 원스톱으로…'AI비서' 특허 획득

작년에는 고객별로 보장분석, 맞춤형 설계 및 인수심사 등 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 체결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는 등 업무 생산성과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AI비서는 단순 반복 업무를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2024-02-14 10:33
블루엠텍, 종합병원 유통 본격화…순천향대병원 106억 원 규모 수주

블루엠텍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으로부터 약 106억 원 규모의 의약품 공급계약 입찰 수주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중앙의료원 산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부천병원, 천안병원, 구미병원 등 4개 병원 전체에 대한 의약품 공급권 입찰로 10개의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5개 회사가 의약품을 공급하게 됐다. 블루엠텍은 이 중 10그룹에...

2024-02-14 09:00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이어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 검색제휴가 되는 비율은 신청 매체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았다”며 “제평위 통과 후 카카오다음은 검색정책 변경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벌점을 부과해 6점 이상이 되면 재심사를 통해 퇴출하는 등 계약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포털 중...

2024-02-13 17:42
피노바이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철회…“기업가치 제고 후 재도전”

피노바이오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했다고 13일 밝혔다. 피노바이오는 지난해 5월 예심을 청구했으나 파두 사태 등 대내외 변수로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예심을 철회했다. 피노바이오 관계자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여파로 주식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

2024-02-13 13:45
한화생명, 보험 가입 사전 심사 시스템 도입

심사 결과에 따라 인수조건이 추가되거나 청약이 취소돼 고객과 설계사 간 신뢰가 떨어지거나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정확한 알릴 의무 사항 고지가 되지 않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한화생명은 FP와 고객이 보험 가입 단계에서 알릴 의무 사항을 작성할 때, 고객의 동의 이후 한화생명 및 타사의 보험금 지급 이력을 불러와 간편하게...

2024-02-13 09:50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금액 자진시정 조치

또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날 오전 7시부로 해당 1600여 개 가맹점대상 총 4억7000만 원에 대해 전액 환급처리를 완료했다. 이미 휴∙폐점한...

2024-02-08 09:50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또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건물 감리도 인허가청이 적격심사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기존 ‘명부 내 임의 지정’ 방식에서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감리 전문법인 도입은 영세 감리업체 선정으로 인한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해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세우는 것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현행 건축 감리 현황은 1인 사무소가 전체의 47%, 2인 19% 등으로 절반 이상이...

2024-02-07 15:14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앞서 세종교육청은 2021년 소속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직급별 순위와 평가점수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제출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평정자가 동일한 근평 대상군 내 서열은 확인자가 조정할 수 없다. 한편, 근평 담당자인 세종교육청 A 과장은...

2024-02-07 14:00
“온투업 대출 어떻게 받나요?”…8퍼센트, ‘이용 가이드’ 배포

대출심사가 종료되면 전자계약을 통해 비대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채권 정보, 투자한도, 분산투자 등을 따져봐야 한다. 온투업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에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경감이 중요하다. 투자 단위를 최소화해 분산투자의 폭을 넓히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세금이 원 단위로...

2024-02-07 10:33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대표 사례 10개는 지난해 해결된 고충민원 중 내·외부 전문가 5인의 1차 심사를 거쳐 16개의 후보사례를 우선 선정하고, 총 2852명이 참여한 국민생각함 설문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대표 사례는 시정권고·의견표명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3건), 집단민원 조정(2건) 등이었다. 특히,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임금체불 등과 같이 누구나 한번쯤...

2024-02-07 10:10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또 통합공관위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후보를 통합심사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정은 공천 투명성 확보와 당대표 등 당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 포기 및 당원과 국민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비례대표후보는 개방형 경쟁명부제 방식을 채택하고, 예비후보자심사는 공관위에서 진행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촉박한 일정을...

2024-02-06 11:38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이내), 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2회 유찰 시→1회 유찰 시), 선금 지급기간 단축(14일 이내→5일 이내),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50일→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최대 14일 단축)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4-02-06 11:00
SK C&C, 기업 맞춤형 생성형 AI 서비스 13종 출시

SK C&C는 제조 장비ㆍ설비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장애 대응한 사례 외에도 대내외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상담 FAQ 및 영업 상담 스크립트 추천, AI 기반 언더라이팅(보험 계약 심사) 등 실제 생성형 AI 서비스 적용 사례를 반영했다. SK C&C는 생성형 AI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 정보오류 및 환각, 내부 데이터 유출 등과 같은 우려도 없앴다. 차지원 SK...

2024-02-06 08:59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한편,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 대신 보고로 신고 대상이 완화됐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 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실명계정 개시·유지 여부 판단 시 충분한 주의와 관련 법령 준수 의무도 부과했다.

2024-02-05 16:23
공간정보기업 이지스, 기업가치 1000억 원 평가받아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올해 코스닥 상장을 위해 예비 심사 청구를 준비 중이다. 이지스는 2001년 창업 후 자체 개발한 3D GIS 엔진으로 웹, 모바일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국가 GIS 수요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는 다양한 도시문제, 기후환경 등 분야별 전문성 고도화를 모토로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해 국산 공간정보 3D 엔진에 한국특성에 맞는...

2024-02-02 11:00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아울러,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매 진행 시 수익권자 동의방식 등 표준적인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은 어려운 시장 상황 타개를 위한 당국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했고, 부동산 사업추진 시 참여 주체 간 책임 범위를 명학화하는 등 원활한...

2024-0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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