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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아울러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2021-01-18 11:36
  •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다음 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2021-01-13 10:14
  •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 1위는 하남시…전년 대비 50%↑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 1위는 하남시…전년 대비 50%↑
    2+2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등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애초부터 신규 계약자에게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오른 전셋값이 계약 갱신을 선택하는 기존 세입자가 늘면서 전셋집은 더 귀해지는 악순환도 나타났다.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하남시다. 1월 3.3㎡에 평균 1167만 원이던 하남...
    2021-01-13 09:48
  • 서초구만 5000가구 '이삿짐'… 올 상반기 '제2 전세대란' 째깍째깍
    서초구만 5000가구 '이삿짐'… 올 상반기 '제2 전세대란' 째깍째깍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한층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1·2·4주구는 올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120가구 규모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2021-01-13 06:20
  • 정부는 ‘주택 공급’ 올인… 시장은 ‘전세 품귀’ 신음
    정부는 ‘주택 공급’ 올인… 시장은 ‘전세 품귀’ 신음
    임대차법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반토막실수요 늘며 전세자금대출 30%↑입주 물량까지 줄어 '제2의 전세대란' 우려 새 주택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후폭풍이 올해도 연초부터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와중에 신규 입주 물량도 급감하면서 전셋값이 한층 더 가파르게 뛸 것이란 관측에...
    2021-01-13 06:20
  • 규제도 무용지물…양주 집값 '훨훨'
    규제도 무용지물…양주 집값 '훨훨'
    양주시 아파트 매매시장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넘치는 유동성이 촉발한 전국적인 '불장'(주택시장 과열)에 슬금슬금 달아올랐다. 그러다 지난달 GTX-C노선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튀어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GTX-C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전세난 지속 탓 부담...
    2021-01-12 17:00
  •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주택 매매 시 나타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2021-01-11 11:00
  • 늘어나는 10억 집…중저가 대표 '노도강' 고가 아파트 속출
    늘어나는 10억 집…중저가 대표 '노도강' 고가 아파트 속출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정부 규제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매매수요가 중저가 시장에 집중되면서 집값 갭 메우기(가격 격차 줄이기) 현상이 심화된 탓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앞으로 더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억 아파트 속출하는 노원구 10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01-10 18:00
  • [우리동네 주간 시황] 임대차법 영향에 성남 수정구 집값 '껑충'
    [우리동네 주간 시황] 임대차법 영향에 성남 수정구 집값 '껑충'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값이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영향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값은 이번주(4일 기준) 1.35% 상승했다.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이다. 신흥동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초 연중 최고가인 7억89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한 뒤 단숨에...
    2021-01-09 07:00
  •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활물류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종사자를 위한 사회...
    2021-01-08 19:28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이 법안(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1-01-08 18:24
  • "임대차법 어쩌나"…서울 전셋값, 최근 5개월간 직전 5년치만큼 상승
    "임대차법 어쩌나"…서울 전셋값, 최근 5개월간 직전 5년치만큼 상승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6931만 원에서 지난달 5억6702만 원으로 5개월 동안 9770만 원 올랐다. 이 같은 상승액은 법 시행 직전 약 5년치 상승분과 비슷하다. 2015년 11월 3억721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작년 7월(4억6931만 원)까지 4년 8개월 동안 9722만 원 올랐다....
    2021-01-06 10:26
  • [기자수첩] '집값 백신'은 언제 나오나
    [기자수첩] '집값 백신'은 언제 나오나
    새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선한 의도는 좋다. 하지만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인 부동산시장을 눈앞에 두고 펼칠 정책은 아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의료진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온갖 연구와 실험, 대응,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책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2021-01-06 06:50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매매 2.9% 늘고 전세 6.6% 줄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매매 2.9% 늘고 전세 6.6% 줄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이 많이 오르자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매매량은 전세 품귀 현상에 집값 급등까지 겹쳐 2030세대까지 주택 매수에 뛰어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현상이 나타나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2021-01-05 18:20
  • 정부 통계로도 작년 전국 집값 5.36% 올라…9년만에 최고치
    정부 통계로도 작년 전국 집값 5.36% 올라…9년만에 최고치
    2019년 한 해 1.26% 하락했던 전셋값은 지난해 상반기 0.3% 이내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추진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7월 0.32% 상승한 전국 전셋값은 줄곧 상승폭을 키우더니 지난달엔 무려 1%에 육박하는 0.97%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 강세가 작년 마지막...
    2021-01-05 12:46
  • [사설] 올해 집값 더 오른다는 전망, 실효적 대책 있나
    계약갱신청구로 계속 눌러사는 세입자가 늘어 물량 품귀가 여전하고, 매맷값이 상승하면 전셋값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급격히 커진 보유세 부담이 전세가격에 전가되는 현상도 뚜렷하다.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뒤늦게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밝혀왔던 규제 기조의 유지 내지는 강화, 공공주도 서울 도심...
    2021-01-04 17:49
  • 전세난에 오피스텔 전·월셋값 일제히 상승
    전세난에 오피스텔 전·월셋값 일제히 상승
    부동산원 측은 "서울의 경우 저금리 유동성 확대와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인천은 주택 전세값 상승과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이전 수요가 더해지면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0....
    2021-01-04 14:45
  • 입주 물량 급감하는데…서울 연초부터 전월세 물량 '뚝'
    입주 물량 급감하는데…서울 연초부터 전월세 물량 '뚝'
    5%, 경기는 22.1% 줄어든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 여부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전세 물량 부족과 청약 대기수요 증가, 서울 입주물량 급감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1-04 11:31
  • [피플] "올해도 주거시설 경매 인기 지속… 전체 비중 50% 달할 것"
    [피플] "올해도 주거시설 경매 인기 지속… 전체 비중 50% 달할 것"
    장 팀장은 "아파트 선호현상 심화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전세 품귀 등이 영향을 미쳤고, 일반 부동산시장과 달리 경매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라도 경매로 취득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나...
    2021-01-04 07:10
  •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지난해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정부와 여당은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 적용해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가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1년 이내에 체결하는 신규...
    2021-01-0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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