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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값 백신'은 언제 나오나

입력 2021-01-06 06:50 수정 2021-01-06 09:49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어둡다. 지난해부터 짊어진 어깨 위 짐은 올해도 여전하다. 한쪽 어깨 위에는 코로나19, 또 다른 쪽 어깨 위에는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라는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다행히도 코로나19라는 짐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려놓을 수 있다. 미국과 영국 제약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해 말부터 백신이 풀리기 시작했고, 한국도 다음 달 말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제약사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값 급등이라는 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내내 짊어지고 가야 할지 모른다. 당장 올해 집값 급등을 막을 치료제도, 앞으로 집값 상승세를 둔화시킬 백신도 없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확산과 집값 급등은 지난해 초 동시에 시작됐다. 하지만 일 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국내 집값 급등을 잡아야 할 정부와 여당은 집값 급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권 당시 수립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시장 과열을 부채질했다. 새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선한 의도는 좋다. 하지만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인 부동산시장을 눈앞에 두고 펼칠 정책은 아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의료진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온갖 연구와 실험, 대응,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책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폭등이라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원칙과 진영 논리를 넘어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지 되묻고 싶다.

올해 정부의 태도는 남다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도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산적해 있다”며 해결을 다짐했다.

평균적으로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1년 만에 개발됐다. 기술의 발전도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 전세계가 전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정부와 여당이 전력을 다해 집값 잡을 백신을 개발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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