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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전환 대상이라고 언급됐지만 당연히 전환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전환 결정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강조했다. 또 “김천시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관제 효율이 향상돼 인력 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들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2021-04-11 09:00
  • '파리바게뜨·CU·GS25' 10년 운영 가맹점주 장기계약 쉬워진다
    '파리바게뜨·CU·GS25' 10년 운영 가맹점주 장기계약 쉬워진다
    그동안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이 지난 이후의 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장기점포 점주들이 계약 갱신 거절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 평가 결과 및 일정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2021-03-29 15:00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는 임대인의 철거ㆍ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퇴거 보상과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올해 7월 시행된다. 경제사범 취업제한 정기 점검...
    2021-03-08 16:10
  •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정부가 이 같은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와 본인 거주, 재계약 갱신 거절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과세당국 통보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2021-01-31 11:11
  •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특히 대리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해지 후 다른 대리점과 계약이 어렵도록 방해하고, 노조 가입자에 탈퇴를 종용하거나 계약갱신 거절, 배송구역 조정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2021-01-18 11:36
  •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그동안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공인중개사 업무정지ㆍ처분 기준 명확화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2021-01-11 11:00
  • 의료기기 대리점에 영업비밀 함부로 요구 못한다
    의료기기 대리점에 영업비밀 함부로 요구 못한다
    납품을 거절할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체에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공급업체와 대리점이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는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석유유통 업종은 4년, 가전 업종은 3년간 계약갱신요청권을...
    2020-12-30 13:22
  • [Q&A] 4세대 실손보험, 내년 7월 출시 어떻게 바뀌나?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고) 이력이 1년마다 초기화된다. 보험가입자가 2018년 지급보험금을 많이 받은 경우, 2019년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2019년은 무사고로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2020년 보험료가 할인된다. Q.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무엇이 좋아지는지? A....
    2020-12-09 12:00
  •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하는 임대차3법 발의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하는 임대차3법 발의
    최 의원은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 거절 제도를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분양공고 이전에는 상가건물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9억 원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9000만 원 이상 등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는 보증금액...
    2020-12-01 16:50
  • [재건축 실거주 규제의 역설] "방 빼라"는 집주인에…전세난민 내몰리는 ‘대전 맹모’
    [재건축 실거주 규제의 역설] "방 빼라"는 집주인에…전세난민 내몰리는 ‘대전 맹모’
    인천 남동구 노후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A씨는 집주인에게 얼마 전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이 아파트에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실거주 기간을 채우겠다고 해서다.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지만 전세 계약이 끝나는 연말부터 입주 전까지 단기 임대주택에 구해야 할 상황이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실거주 의무가...
    2020-11-27 05:40
  • 임대차 보호법, 법사위 상정…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땐 계약갱신 거부
    지난 7월 나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2020-11-18 15:51
  • 가구·도서·보일러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3~4년 보장...표준계약서 제정
    가구·도서·보일러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3~4년 보장...표준계약서 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보면 대리점에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해 보장하는 최소계약기간의 경우 가구 업종은 3년, 도서·출판과 보일러 업종은 4년으로 했다.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시정 요구 없이 서면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즉시해지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주요 거래품목 생산 중단 등으로...
    2020-10-29 15:19
  • 중저가 아파트값 불붙인 '미친 전셋값'…주택시장 불안 뇌관되나
    중저가 아파트값 불붙인 '미친 전셋값'…주택시장 불안 뇌관되나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실거주를 결정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이 교육을 위해 목동에서 살았던 만큼 인근에 전세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으로는 새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연일 오르는 집값 소식도 이 씨의 아파트 구매 심리를 부추겼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란...
    2020-10-13 05:40
  •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인하…1억 월세 전환시 33만4000원→20만8000원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인하…1억 월세 전환시 33만4000원→20만8000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
    2020-09-29 08:47
  •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ㆍ계약 갱신 거절ㆍ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정부ㆍ여당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해를 본...
    2020-09-24 20:20
  •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9-24 15:02
  •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3개월에 더해 최장 9개월간 임차료 부담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을 공포한 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생계형 임대인은...
    2020-09-24 14:49
  • 상가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
    상가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
    아울러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 이번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에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 법안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2020-09-23 17:53
  • 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확대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09-22 14:02
  • 시장 혼란·민심 반대에도…‘선 넘는’ 부동산 규제 봇물
    시장 혼란·민심 반대에도…‘선 넘는’ 부동산 규제 봇물
    매수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혀도 등기 신고 이전이라면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 매수자가 세입자와 ‘청구권 미행사’를 합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세입자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이 시작됐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전세 낀 집을 구매한 매수자와 집주인이 바뀐 세입자의...
    2020-09-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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