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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국기문란' 표현한 치안감 인사, 국정조사해야”

우상호, 尹 정부 시스템 집중 비판"국기문란 규정하고선 조사도 안 해""이젠 장관 발표도 정부 입장으로 해석해선 안 되나""대통령실 보고 시스템에 문제 발생한 듯"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직격한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2022-06-26 14:15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국방부‧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직원 46명을 포함해 총 105명 규모, 4개팀으로 꾸려졌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출범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받았다. 합수단은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장성급 11명과 영관급 장교 31명 등 63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거물급...

2022-06-24 16:23
패싱에 또 패싱...검찰총장ㆍ경찰청장 없는 윤석열식 인사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인 데다 최근에는 경찰청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부 예속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두고 경찰과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2022-06-23 16:21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처럼) 경찰 역시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은밀하게 통제해왔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감독·견제하는 통상업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06-22 15:20
이준석 "윤석열 '보수의 노무현' 되고 있다…굉장히 자유주의적"

그는 "제가 윤 대통령과 인연이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전언을 들어보면 작년 4월 서울시장 선거 과정을 보면서 당시 퇴임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나중에 선거를 하게 되면 이준석이랑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혹자의 전언이고, 직접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겪은 윤 대통령과의...

2022-06-18 10:06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기소됐지만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에 따라 증거 조작으로 누군가가 무고를 당했다면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 가능하다. 간첩죄가 징역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시 증거를 날조한 자들 역시 7년 이상의...

2022-06-16 17:00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김창룡 경찰총장 역시 국회에 발의된 경찰법 관련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 등 다양한 곳에서 임명하는 내용, 위원회를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 등이다. 한편, 치안정감 사전 면접에 대해 이 장관은 "인사 제청권자로서 후보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022-06-12 15:10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부 분장 사무는 △사법경찰관 등 송치 또는 기록 송부 사건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사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청법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사건은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된 이러한 규정이 형사부의...

2022-06-08 19:52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첫 검증 후보자로 경찰총장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가동한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ㆍ관리...

2022-06-07 09:51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감찰관실은 법무부 인사관리단장, 1ㆍ2담당관을 비롯해 경찰ㆍ감사원ㆍ국무조정실ㆍ교육부 등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 20명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관련 정보를 수사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한이 커진다는 비판도 확산...

2022-06-01 15:50
부음 종합 / 5월 16일

(경기남부경찰청장) 씨 부친상 = 15일, 용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31-678-7600 　▲김순자 씨 별세, 강충모(충북도 토지행정팀장) 씨 장모상 = 16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성애병원장례식장 301호, 발인 18일 오전 7시, 02-2684-4444 　▲최성달(부산 개금동 명광교회 원로목사) 씨 별세, 장학순 씨 남편상...

2022-05-16 18:05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이로써 남은 외청장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위시해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등이다. 정부부처 차관 8명도 임명됐다. 먼저 윤설열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낸 이노공 변호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오태석 과기부...

2022-05-13 14:44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검찰 예산 편성ㆍ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한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대로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가 이뤄지면 검찰ㆍ경찰도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연하기 위해 권력형...

2022-05-03 12:22
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이 부장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직접 수사가 아니라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데,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또 경찰 수사를 기다리라는 게 과연 옳은 행정사법 체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다는 것이다. 이어 "기소의견과 이의신청, 불송치 등을 굳이 나누면서 혼란을...

2022-05-01 17:01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총장 임기부터 정치적 중립까지 검찰청법은 시대에 상황을 반영해 수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다. 1988년 13대 국회에서 검찰총장의 중임 없는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중임이 불가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검찰청법 개정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으로 공동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이유로 "검사가 직무행사의 엄정함을 잃게 되면 정의의...

2022-05-01 09:47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이 중사 사망 이튿날 유족이 2차 가해 관련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이 전 총장은 곧바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이 전 총장은 같은 달 24일 집무실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가해 피해를 비롯한 사건의 엄정 수사와 가해자 구속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 등은 전했다....

2022-04-27 22:02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대검은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 문구가 규정돼 있어 검찰이 헌법상 ‘설치 예정된 국가기관’에 해당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과 개별 검사, 법무부 장관에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 중...

2022-04-27 16:12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은 검찰, 경찰, 법무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공청회 등 준비 1년 걸렸고 사개특위 회의 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주 만에 법안을 제출하고 확정시키려 하고 그때처럼 깊은 성찰, 국민 공감대 얻는 공청회, 학회나 법조계 의견 듣는 절차 등 모두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지를 요청할...

2022-04-25 10:50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과 검찰,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이 상충하고 있다. 수뇌부 '집단사표'…지휘 공백 우려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비상에 빠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022-04-24 15:30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죠.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 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권력의 입장에선 검찰보다 구워삶기가 쉽죠. 권력수사의...

2022-04-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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