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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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평의 개평(槪評)] ‘낙태죄’ 남성들도 교육을

형법 제27장은 아이를 가진 여성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관 모자보건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유전적 정신장애, 신체질환...

2017-12-06 11:00
박영수 특검팀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대법원 상고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은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2017-11-20 13:42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다만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관리·운용을 총괄하는 문 전 장관이 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 등에게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찬성하도록 유도했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에게 합병...

2017-11-14 11:17
'대한항공 땅콩회항·롯데면세점 비리' 대법관 전원 판단 받는다

신 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형법이 개정되기 전 배임수재죄로도 제3자가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2017-11-13 19:07
최근 10년, 영아유기 연평균 100건… 영아살해는 한달에 한번꼴

형법상 영아유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경찰은 영아를 유기한 죄로 10년 동안 543명을 검거했지만, 실제 구속까지 이뤄진 건 15명에 불과했다. 2.8% 수준에 그친다. 한편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이 까다로워지면서 미혼모나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일시 증가했다고 금...

2017-09-29 14:48
'법조 비리' 정운호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배임 혐의의 경우 구체적 액수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 업무상...

2017-08-18 11:19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노동법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따라서 노동 사건에서는 양측이 대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일반 민·형사, 행정 소송과는 다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노동법의 원칙이 뒤로 밀려나기 쉽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2013년 통상임금 소송에 적용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대표적인...

2017-08-09 09:1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장관, 非검찰·非고시 출신… 참여정부 법무부 정책위 활동

박 장관은 전남 무안 출생으로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지낸 박 장관은 학계와 실무를 두루 아우르는 사회참여형 학자로 꼽힌다. 2012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위원을 맡아 활동하다 지난 5월 공동대표로...

2017-08-03 10:36
대법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발행한 대표이사, 실제 손해 없다면 배임 아냐"

이번 판결은 형법이 배임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재산권 침해 위험만 있는 경우는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실무에서 배임죄의 기수시기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민사상 무효가 되는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배임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경제적 관점에서...

2017-07-20 17:55
‘체력 저하’ 공정위…"3대 조직정비 시급하다"

조성국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살인·강도와 같은 형법상 범죄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경우 드러나는 것 자체로 나쁘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경제분석”이라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도 “경제분야에서 시장경쟁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공정위에 경제 전문가의...

2017-07-04 16:58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종합)

박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서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2017-06-27 11:03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ㆍ법무부 탈검찰화, 헌신의 노력 할 것"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형법학 박사)를 졸업했다. 그는 사회 참여형 법학자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달 임기 2년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했다. 경실련은 지난 1989년에 출범해 사회정치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 등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2017-06-27 10:30
법무부장관에 非법조인 ‘박상기 교수’ 지명…박 교수 "檢, 국민 기대치 밑돌아"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형법학 박사)를 졸업했다. 그는 사회 참여형 법학자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달 임기 2년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했다. 경실련은 지난 1989년에 출범해 사회정치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 등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2017-06-27 10:15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아 온 법학자로 조국 민정수석과의 호흡을 고려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박 권익위원장은...

2017-06-27 10:05
[설경진의 루머속살] 배임죄가 석연찮은 금융투자업계

경제 현실에서 한 시점의 한 부분만을 놓고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홍완선 전 본부장의 배임죄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최근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듯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동진)는 업무상배임죄(業務上背任罪)를 규정한 형법 355조2항과 3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7-06-15 11:20
대법원 "신상수 리솜 회장 '650억 사기대출'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신 회장의 사기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신 회장이 대출계약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심은 2008...

2017-06-14 12:00
특검,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양형 가볍다"…1심 불복 '항소'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에 제공한 이득액이 매우 커 일반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기구인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2017-06-12 10:22
'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씨 1심서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ㆍ총괄전무로서 신임관계에 따라...

2017-06-08 10:41
이정미 의원 "법원은 A대위에 대한 올바른 결정 내려달라"

탄원서에서 이 의원은 “군형법 제96조의6이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면서, UN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가 2015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권고하였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문명국가이며, 인권을 고양시킬 의무를 가진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며 이번 재판으로 인해...

2017-05-20 22:32
검찰 특수본 재가동 가닥...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영향은

뇌물 부분에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혐의가 모두 적용됐고, 이밖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이 논리대로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거액의 대기업 출연금을 거둔 사안에서 돈을 뜯긴 피해자였던 삼성이 뇌물 공여자가 된다. 똑같은 행위를 놓고...

2017-03-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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