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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두번째 대법원 판단…주심에 권순일 대법관

대법원은 이미 첫 상고심에서 연대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볼 수 없으니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혐의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이 회장이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2016-02-04 12:48
캐나다 학교 총격사건 용의자 17세 소년 구속…4명 사망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형법에 따라 이 소년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사망한 피해자는 주택에서 총을 맞은 데인 퐁텐(17), 드레이든 퐁텐(13) 형제, 학교에서 숨진 보조 교사 마리 잰비어(21), 교사 애덤 우드(35)다. 블룸버그통신은 사망자 중 퐁텐 형제는 용의자의 동생으로 같은 집에서 살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마리 잰비어는 라 로슈의 시장 직무대행인...

2016-01-24 13:08
하반기 부터 빈병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시 최대 5만원 보상

상반기에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빈병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시 처벌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빈병 사재기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선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라벨을 위조해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6-01-19 14:25
이재현 CJ회장 대법원 재상고

대법원은 이미 첫 상고심에서 연대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볼 수 없으니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해 판결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2015-12-22 16:10
이재현 실형 선고 순간 낮은 탄식… 변호인, "재상고 할 것"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안 변호사는 상고 취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 부동산과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만 무죄인 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무죄라는 취지로 다툴 생각...

2015-12-15 15:19
이재현 CJ회장 실형 선고 이유는 (종합)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법원, "이 회장 배임 혐의, 가중처벌 못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회장에게 가중처벌법인 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이 일본...

2015-12-15 14:44
[일지] 이재현 CJ그룹 회장, 기소에서 파기환송심까지

7 =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 25 = 이 회장, 서울중앙지검 출석...“심려끼쳐 죄송…조사 충실히 받겠다” ▲6. 26 = 검찰,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7. 1 =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7. 18 = 검찰...

2015-12-15 14:33
법원, "이재현 CJ회장에게 특경가법 적용 안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가중처벌법인 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일본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이 보증을 섰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이상 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일반 형법을 적용할 경우...

2015-12-15 13:17
전경련 “기업, 스마트폰ㆍSNS 사용 늘어…내부감사, ICT 활용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기업 내부 감사활동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15년 제8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업에서 스마트폰ㆍSNSㆍ웹하드 등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내부감사에 전자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2015-11-20 07:30
[종합] 이재현 CJ회장, "모든 게 제 탓… 세계적 기업 만들 기회 달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고 요청했고, 다행히 검찰도 여기에 동의를 했다"며 선고기일을 12월 15일 오후 1시로...

2015-11-10 18:54
이재현 CJ그룹 회장 풀려날 수 있을까…오늘 파기환송심 첫 심리

4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회장의 배임 액수를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특경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경가법은 범죄...

2015-11-10 08:05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다음달 10일 첫 공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이 회장의 운명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배임 혐의 액수를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달 10일...

2015-10-19 10:14
법원, 日 '야동'업체 불법공유 금지 가처분 기각

제작사들은 "우리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며 "웹하드들이 회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자신들의 '작품' 수천 건의 표지 앞뒷면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첫 가처분이 제기된 4월부터 약 반년 간 해당 작품들이...

2015-10-18 14:48
[배임죄] “재산상 손해 가능성만으론 처벌 안돼”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 채무만큼의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리대로라면 300억원대 배임액수는...

2015-10-15 11:01
고소조차 어려웠던 피해자의 금전 사기사건, 경제범죄전문센터 법률사무소의 승소사례

이에 A씨는 혼자 고소장을 내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로부터 제대로 수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경제범죄전문센터 법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연인관계에서 교제 중 금전 거래를 한 경우 일방이 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금전 관계를 증여(선물) 또는 조건...

2015-09-17 18:08
'파기환송' 이재현 CJ그룹 회장 집행유예 가능성은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 채무 전액을 고스란히 기업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경가법은 범죄...

2015-09-10 11:20
(종합)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배임죄 부분 다시 심리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 채무 만큼의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리대로라면 300억원대 배임액수는...

2015-09-10 11:07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추진… 청탁 받은 본인 아닌 관련자 이익 돌아가도 처벌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형법 357조 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2015-09-02 18:46
[역외소득 자진신고] 올 10월부터 해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받는다…정부 담화문 발표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정기 국회에서 입법화해 올해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진신고제도는 국내에 있는 소득ㆍ재산과 달리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소득ㆍ재산의 경우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해외재산을 지속적으로 은닉하려는...

2015-09-01 09:50
[역외소득 자진신고] 10억 은닉 법인…자진신고 땐 2.9억원 내고 걸리면 5억원

△2002년 이래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자진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자진신고 시 실제 인센티브는 얼마나. △내국법인이 2012년 해외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될 경우 세금만 5억원을 내야 한다. 본세...

2015-09-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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