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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이는 일반 대학원생의 고용률 65.1%(2020년 12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와 유사한 수준이다. 취업한 이들 대부분(26명 중 21명, 81%)은 직업 훈련 기관을 통하거나 장애인 특별 채용 정책을 통해 고용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단어 인식 점수(WRS)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가 특수교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학에 진학한...
    2024-01-10 09:11
  •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관악오랑'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관악오랑'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일·생활을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 △고립·단절 청년 지원 강화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방향 아래 정책 제안을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1인 가구 안심 주거환경 조성 △1인 가구 청년 유형별...
    2024-01-09 14:30
  • [종합] 한은 “올해 수출, 中보다 美 중심 전망…작년 경상수지 300억 달러 상회 예상”
    [종합] 한은 “올해 수출, 中보다 美 중심 전망…작년 경상수지 300억 달러 상회 예상”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한 500억 달러 흑자보다는 10억 달러 적은 수치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최근 ‘2024년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를 발간하면서 “중국의 수출입은 전년의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부장은 “올해 경상수지를 전망할 때 중국 경제가 빠른...
    2024-01-09 11:00
  •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2024-01-09 10:59
  • 올해 성장률 개선 불구 고용 증가 둔화 전망…왜?
    올해 성장률 개선 불구 고용 증가 둔화 전망…왜?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전년대비)이 작년 1.4%에서 올해 2.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작년 1.4%에서 올해 2.1%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1.4%에서 올해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1.4%에서 2.3%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작년 1.4%에서 2.2%로 상승할 것으로...
    2024-01-09 10:00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방향성 제시에 은행권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생금융’ 관련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에 동참하고...
    2024-01-09 09:00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윤 정부는 줄·푸·세에 기초해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유럽의 병자였던 아일랜드와 그리스가 환골탈태했다.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직후 2009년...
    2024-01-09 05:00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정책방향에 담을 수도 있고, 대통령 말로 할 수도 있는데 후자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전 질의에서도 야당 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시행 직전 갑작스런 정책 변경, 초부자 감세 성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서의 부적절성 등을 언급하며 비판을 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에 금투세 폐지가 가진 금융자산 확보 사다리로서의 의미, 경제...
    2024-01-08 16:34
  •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과 정책실장실 산하 과학기술수석실 신설이 대표적이다. 공석인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자리에는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자로 부임했다. 올해 4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교체도 있다. 후임은 각각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알려졌다....
    2024-01-08 15:59
  •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차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2024-01-08 15:04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시행 1년도 남지 않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4일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는 관련 언급도 없었다”며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 세액 감소 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란 점을 언급하며...
    2024-01-08 13:43
  • “미혼인구수, 20년새 335만명 증가…남녀 미혼, 노동공급 영향 상반돼”
    “미혼인구수, 20년새 335만명 증가…남녀 미혼, 노동공급 영향 상반돼”
    추세시, 경제활동참가율 2035년 80.1% 정점…인구 미혼화 완화·적응정책 필요” 우리나라 핵심연령층의 미혼 인구가 20년 새 3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미혼인구 증가는 노동공급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화 현상을 대응하기 위한 미온화 완화정책·적응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2024-01-08 12:00
  •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한 민간경제연구소 박사는 "임금과 직무체계를 개선하고 정비해 나이나 직급이 아닌 정확한 직무평가에 바탕을 둔 임금체계로 중·고령 노동력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부실한 자영업 부문의 퇴출을 지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 컨설팅, 교육, 보증제도의 개선 등을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08 10:36
  • “코로나 때 영업한 자영업자”…새출발기금, 피해 여부 관계없이 채무조정 가능
    “코로나 때 영업한 자영업자”…새출발기금, 피해 여부 관계없이 채무조정 가능
    이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한 방안으로,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캠코는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지원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
    2024-01-08 10:31
  •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이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올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부동산 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의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2024-01-08 05:00
  • "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가진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에너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넓은 정책 영역만큼이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 속 공급망 불안은 여전하고, 장기간 이어진 무역적자도 살펴야 한다. 산업...
    2024-01-08 05:00
  •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장·단기적인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2024-01-08 05:00
  •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규모 5조원...8일부터 접수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규모 5조원...8일부터 접수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방향은 △혁신 중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촉진 △취약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기반 확충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 개선이다. 지원 규모는 총 5조 원으로 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40% 이상을 지원한다.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로봇·자동화 설비 등 시설자금을 2조1000억 원 규모로...
    2024-01-07 16:22
  • 새해 첫 금통위 11일 예정, 동결 전망 ‘우세’…태영건설 워크아웃 진단 ‘주목’
    새해 첫 금통위 11일 예정, 동결 전망 ‘우세’…태영건설 워크아웃 진단 ‘주목’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1일 열린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한 금통위의 진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금통위는 6인 체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 박춘섭 경제수석이 금통위원직을 내려 놓은 이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
    2024-01-07 13:59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500~2620 전망…JPMHC·CES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500~2620 전망…JPMHC·CES 주목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미뤄볼 때 해외수주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간 수출 7000억불 달성 지원,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지원, 경제외교･통상협력 강화 등 해외수출 드라이브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연내 조기 착공, 85조...
    2024-01-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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