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국세청의 2012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근로소득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1926만명의 중위소득은 월 154만원에 불과했다”며 “일을 하는 우리 국민 중 최소한 963만명은 월 154만원도 못 벌고 있는...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DTI와 LTV 완화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현 부총리는 “DTI와 LTV 완화는 금융정책의 범위 내에서 다뤄져야 할지, 주택정책으로 볼 것인지...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대학규제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마련하기보다 학생들의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조조정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엇갈린 경제 해법을 제시하며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규제완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안전사고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고 맞섰다.
특히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의석을 채운 의원은 재적 298명 가운데 39명에 불과했다. 일부 중진의원을 제외하면 그나마 출석한 의원들마저 질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때우기에 바빴다.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를 놓고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작년 10월 1일.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 2시 정각 속개돼야 할 회의가 71명밖에 없어 계속 지연됐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연봉공개를 비등기 임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이며, 해외의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미등기 임원까지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연봉공개를 비등기 임원 전체로 확대하면 핵심기술 인력 채용을 어렵게...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규제완화를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포함되는가’라는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4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방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구상인 ‘드레스덴 제안’을 놓고 여당은 후속 대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5.24대북제재조치의 우선 해체를 촉구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강력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만큼, 정부가 철저히...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논의시기를 묻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 입장에서는 민생문제에 치중하고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진력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개헌 문제가 불붙으면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가 조금 호전될 조짐을 보이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본회의는 새누리당 이군현 홍일표 김재원 이채익 김도읍 의원이, 새정치연합 이석현 유성엽 송호창 박범계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이 질문자로 나섰다. 대정부질문은 이날부터 8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4일 외교·통일·안보분야, 7일 경제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질문이 진행된다.
50여개의 ‘경제활성화’주요법안 처리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4월 국회 첫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과 원자력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2일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고돼있다. 이후 대정부 질문이 3일~8일까지 분야별로 나흘간 열린다....
원자력법은 내달 23일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3·4·7·8일에는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6·24·29일 총 세 차례 열린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달 3일부터 8일까지 각 분야별로 4일씩 진행된다. 분야는 정치(3일), 외교·통일·안보(4일), 경제(7일), 교육·사회·문화(8일)다. 질문 의원 수는 총 10명으로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배정됐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6일, 24일, 29일로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1일 정 총리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팀 교체를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에 “경제팀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현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최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책 방향을 실종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정책발표 후 주택시장은 혼란이 일어났고...
야당은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터 현 부총리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야당 질의자 6명 중 5명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현 부총리 해임건의를 촉구하거나 현 부총리에 직접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보 유출사고 관련해 경제수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과 ‘국민 책임 전가’ 발언을 문제 삼는 동시에 경제실정과 무능력, 비등한 사퇴여론 등을 사퇴해야...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를 논의 테이블에 제대로 올려보지도 못하고 마쳤다. 야당은 현오석 경제팀 경질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을 뿐 민생경제에는 관심도 없었다. 여야는 오로지 지역구를 챙길 때만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흐름은 각 당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질의자로 전면 배치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
대구시장 후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