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과 ‘현장’ 잃은 경제정책, 잇단 헛발질에 혼선 가중

최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제정책이 쏟아지면서 잇단 헛발질에 시장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질타의 목소리 높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정보유출 텔레마케터(TM) 영업 제한 등 굵직한 정책현안들이 부처간 엇박자를 내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 당국은 언론과 시장의 오해에서 비롯된 과민반응이라고 애써 귀를 닫고 있다. 오히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와대의 조율과 부처간 협업이 이전보다 더 잘되고 있다는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 발표 후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생활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정책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현 부총리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달 11일 정 총리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팀 교체를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에 “경제팀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현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최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책 방향을 실종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정책발표 후 주택시장은 혼란이 일어났고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몰라 투자를 더 꺼리는 모양새다.

경제팀은 정책발표 후 여론 추이를 보고 일주일도 안 돼 정책을 뒤집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재부가 기자들에게 공식 브리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뒤집어 ‘3개년 계획이 아닌 일주일 대책만도 못하다’는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같이 부처간 협업이 되지 않은 채 설익은 대책이나 정책을 내놓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보험·카드사 텔레마케터(TM) 영업 전면제한 번복이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대책 발표 후 바로 다음날 낙하산인사 선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부처간 이견 등 숱한 경제혼선 정책들이 많다. 지난해에도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를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현 부총리를 강하게 질책했던 대표적 사건을 비롯해 입국장 면세점 입점 허용 문제, 경제자유구역 카지노 유치 문제 등 부처간 엇박자가 심했다.

매번 부처간 엇박자를 지적할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현 부총리의 부처 조정능력에 한계에 직면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부처간 협업 잃은 헛발질 경제정책으로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