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나선 가운데, 여야 다선 의원들이 작심한 듯 개헌 공론화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날이다.
5선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6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이날 각각 대정부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질의를 자처해 잇달아 본회의장...
◆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완구 '데뷔전'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당일인 이날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국회 첫 데뷔전을 치르게 되며, 관련 부처인 외교·통일·법무·국방·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민안전처장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 5개 법안을 무늬만 경제활성화법으로 보고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회는 25∼27일까지 사흘간은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데뷔전을 치르는 이완구 총리를 상대로 증세, 저가담배, 개헌 문제 등을 놓고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오는 25∼27일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첫 국회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2일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하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여야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국회 대정부질문 라인업을 18일 확정했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질문자로는 새누리당 이재오 김영우 김을동 경대수 김종훈 함진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심재권 김광진 박완주 윤후덕 정호준 의원이 각각 뽑혔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박원석 서기호 의원이 각각 경제와 사회 분야질문자로 선정됐다.
친이계...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엄단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 의원이 정부의 적극적인 요금인하 유도책을 주문한 데 대해 “대기업들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직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와 관련, “국내 투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는 만큼 해외투자보다 국내 투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나 임금...
이날 신 위원장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초부터 연이어 터진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 속도를 못내고 있다'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고를 계기로 혁신방안이나 발전방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금융비전이라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 규제도 40...
이날 신 위원장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터넷 기반 은행 도입 문제와 관련 "IT(정보기술)와 금융 거래의 접합면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은행에 대해 산업 자본을 허용할 것인지, 그에 따른 소유 제한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IT 은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그날 공공기관 워크숍 등 바쁜 스케줄이 있었는데, 5~10분 동안(강 전 사장이) 그때 하류부분을 같이 인수하지 않으면 팔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취지로 물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는 날(NARL·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이 어떤 회사인지 파악이 덜 돼 있었다”면서 “그래서...
여야는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소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일명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정책 검증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부총리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개헌 논의를 두고 “경제 문제가 좀 해결된 뒤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개헌은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하자 “네, 국민 동의가 절대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8월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며 국민...
국회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 문제를 놓고, ‘경제살리기의 블랙홀’이란 박근혜 대통령식 주장과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란 반박을 펴며 거센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31일부터 나흘 간 실시되는 가운데, 여야가 정치·경제 분야에 저격수를 집중 배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칠 기세다.
야당은 국정감사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꼬집되 야당의 무차별적 정치공세는 적극 방어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또 한 차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정부질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활용해 실시한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상정(12월1일)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후에 산적한 쟁점들은 향후 여야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추진 중인 경제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금융이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LTV·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팀의 정책 방향성에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상훈 의원이 국가 경제 지표가 오르더라도 서민들 체감 경기는 여전히 안 좋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거시경제 지표는 체감경기 회복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서민경제실상 파악해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