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시급” vs “초이노믹스 총체적 실패”

여야는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소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일명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정책 검증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부총리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부자감세·서민증세로 규정, 사회양극화·비정규직·재정적자 위기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나서 “기존 주력산업은 위기에 처해있고 미래산업 준비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한마디로 ‘경제전시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실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예산이 12조3902억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제살리기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 ‘신 금융 국제화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당시 책임자들이 정부와 공기업의 요직을 차지해 정상화의 걸림돌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채 주도형 성장’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전세 값 상승을 불러온 정책 실패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정책이 서민 가계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꼼꼼히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