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개헌, 경제문제 해결 후 논의 바람직”

“검열·사찰, 현 정부선 상상도 못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개헌 논의를 두고 “경제 문제가 좀 해결된 뒤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개헌은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하자 “네, 국민 동의가 절대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8월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며 국민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90%가 요구하는 게 경제”라며 “경제활성화가 급하고 일자리 창출해 국민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게 급한 문제”라고 했다.

정 총리는 앞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개헌 입장’ 질문에도 “정부 입장에선 지금 경제활성화가 아주 시급한 문제이고 민생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좀 더 경제를 살려놓고 민생도 돌보고 난 후, 그리고 남북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장기적 안목에서 개헌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에 좀 전념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 논의에 대해 입을 막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의 지적엔 “입을 막았다는 건 과한 말씀이다. 정부 입장을 간곡하게 호소한 걸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을 두고는 “검열이나 사찰은 현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경우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 모든 수사에 관한 절차는 사법 통제를 받는 영장이나 허가에 의해서 이뤄진다”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감청의 대상도 되지 않고, 또 실시간 감청이 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지만 카카오톡 등은 감청을 기술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연기와 관련해선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급변상황에서 지금 전환하는 건 안보를 약화시키고 북에 오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조건을 갖춘 뒤 전환하자는 것이지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도 장관이나 저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