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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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민주화 이후 '총 83회ㆍ22만여 명' 특별사면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총 83회에 걸쳐 22만6483명이 특별사면됐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 특권 중 하나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김영삼 정부 9회(3만8750명) △김대중 정부 6회(7만321명) △노무현 정부 8회(3만7188명) △이명박 정부 7회(1만2966명) △박근혜 정부 3회(1만7328명)로...

2021-01-14 16:07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백 회장은 “정치 민주화의 주역이 국민이라면 시장경제를 변화시키는 주역은 소비자”라면서 “소비자 운동이야말로 시장민주화,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운동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회고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시모, 한국소비자연맹, YMCA 등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상담과 자문을 이어오던 중 2013년 소시모...

2021-01-14 16:00
“바이든, 캠벨 전 동아태 차관보 ‘아시아 차르’에 내정”-FT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에 대한 대처에서부터 무역정책에 이르기 까지 대중국 정책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핵심 해결 과제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캠벨 전 차관보는 ‘아시아통’으로 평가된다. 캠벨 전 차관보는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한 뒤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구 소련의 에레반 대학에서 음악과 정치학...

2021-01-13 17:35
[신년사] 이낙연 대표 “코로나19 상처 회복해 새출발해야”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지속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런 바탕 위에서 디지털과 그린의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미래를 지혜롭게 창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각계의 협력과 참여를 얻겠습니다"면서 "사회갈등을...

2021-01-01 00:00
[갈라진 대한민국] 해묵은 정치갈등… 검찰개혁 두고 충돌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나 사회에 양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분화하면서 시작했다”며 “기득권 세력과 그걸 바꾸려는 세력 간에 갈등이 굉장히 깊어졌다”고 진단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화 이후에 우리 정치에 민주화가 심화, 확산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중심제와 선거제도가 총체적으로 아우러져 진영싸움이...

2020-12-29 05:00
[2020 글로벌 10대 뉴스] 코로나ㆍ바이든 당선ㆍ亞민주화 운동ㆍ우주여행시대

⑥ 홍콩 사태 등 아시아 민주화 운동 지난해 시작된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올해까지 이어졌고, 이는 태국 등 다른 아시아 지역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홍콩의 민주화 열기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으로 다시금 불이 붙었다. 태국에서는 총리 퇴진과 개헌은 물론 그동안 금기시됐던 군주제 개혁 요구로까지...

2020-12-22 06:00
[기자수첩] 코로나19에 못된 손버릇 나오는 남자들

이는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민주화·사회개혁 운동이 활발해진 탓인데, 정작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물대포와 최루탄이었다. 각국 정부는 방역을 핑계 대며 시위대에 폭력과 과잉 진압을 행사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의 장본인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올해 들어 민주화 시위가 확산하자 비상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 코로나19 방역이 공식 목적이었으나...

2020-12-15 06:00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이번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상법은...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성취였습니다.그러나 30여 년을 지나며 여러 문제가 누적됐고, 새로운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자는 국민의 염원은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 그런 열망을 받들어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한꺼번에 입법했습니다.올해 4월 총선거에서 국민들은 저희 민주...

2020-12-13 15:58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입법 성과에 대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

2020-12-13 15:18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그는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의 모호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의 수준으로 상향하는 '군인재해보상법'과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가 아닌 피해자의 구제를 우선으로 하는 '중고거래 벽돌방지법', 그리고 대학평의회·등록금심의위원회 등에 대학생의 참여를 늘리는 '대학민주화10법' 등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2020-12-10 18:44
[출근길]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 담화 外 (정치)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어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2020-12-10 06:00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

2020-12-09 19:39
전경련 "주요국들 유통규제 푸는데…한국은 나 홀로 강화"

기존에는 허가 기준이 300㎡ 이상 점포였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경제민주화법은 허가 기준을 1000㎡ 이상 점포로 완화했다. 영업규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소규모 점포를 포함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규제를 하고 있다. 노동법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규제하고, 일요일 영업도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1년 중 일요일 영업 가능 일수를...

2020-12-07 06:00
진중권, 국민의힘 초청 강연…"정부·여당, 허구 현실화하려 해"

그 예로 김종인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보수 정당에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던 경우를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윤희숙 의원이 떴던 것도 빨갱이 얘기를 안 했다"며 "충분히 대중을 설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서사가 없으므로 옛날 것을 쓰는 데 쓸수록 말린다"며 "보수표 정책, 진보표 정책...

2020-11-20 10:05
김종인,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통합에 “정부가 특정 오너 돕는 것”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경제 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관해 “회사 규모와 종사 인원이 많다 보니 정부가 개입하는데 개입하더라도 원칙이 확실 정립돼야 한다”며...

2020-11-17 20:35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대선, 결국은 경제다…우리가 더 잘한다는 희망 드릴 것"·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外

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적 고금리를 4%p...

2020-11-17 11:02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3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20-11-13 15:23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 'GCR 평생업적상' 수상

아시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법의 발전과 경쟁 문화의 확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 국가와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경쟁커뮤니티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법 발전 및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해 각 국가와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화를 촉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11-12 13:17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민주당은 이를 뒤집었다. 국민과의 약속인 당헌을 바꾸면서 국민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다. 정치 이해만 있을 뿐 혁신의 명분은 사라졌다. 이렇게 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만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야당은 무기력하다. 정권 흔들기에 매달리는 게 전부다. 참신한 대안도, 인물도 없다. 여당이 아무리 헛발질을 해도 지지율은 바닥이다. 4류정치에 경제는...

2020-11-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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