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1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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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16차 한ㆍ일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공정위는 "양국 경쟁당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경쟁법ㆍ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 경쟁당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특히, 최근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내용이나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주요 이슈들을 서로 소개하고, 카르텔ㆍM&A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및 주요 법집행 사례에 대한...

2007-07-19 12:00
OECD, "경쟁법 위반 소비자 피해도 구제대상"

권고안에 따르면 분쟁조정 대상을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로 국한하지 않고 담합이나 독과점지위남용 등 다른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나 간이소액재판절차를 통해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2007-07-12 14:07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당선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 OECD 회원국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룹에 속하게 돼 OECD와 ICN 등 국제 경쟁정책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경쟁법 역외적용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들에 있어 외국경쟁당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2007-06-07 09:32
OECD, 사법시험 합격자수 제한 및 정부 조달 입찰담합 방지 논의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 전문직 서비스 업무의 경쟁촉진방안과 관련, 사법시험 합격자 수 제한, 파트너쉽 형성과 관련된 규제 등에 대해 경쟁법 적용 확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로스쿨 도입 등 우리나라 법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최선의 여건 조성에 대해...

2007-06-03 15:10
공정위-법조계, 공정거래법 개정 '동상이몽'

그는 공정거래법의 국제경쟁법제도 수렴과제로 ▲복잡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정의 정비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폐지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신속한 금지 청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정거래법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를...

2007-05-23 15:29
재벌그룹, IT회사 지원거래 통한 부의 '편법 상속' 심각

개혁연대는 이를 위해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경쟁법과 회사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배주주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행위를 회사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자기거래 규제 강화 및 회사기회 유용 금지 등의 실체법적인 내용과 비상장회사 이사에 대한 이중대표소송의 인정 등 절차법적인...

2007-05-22 14:14
미래에셋증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미래에셋증권은 23일 경쟁법 위반 사전예방과 투명 경영활동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경쟁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자율준수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2007-04-23 10:48
"공정거래정책은 경제성장·발전 도모해야"-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

그는 이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과 강력한 경쟁법 집행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공정거래정책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사 정부는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2007-04-17 09:21
권오승 공정위원장, 獨 국제경쟁회의 참석차 출국

(Klaus Kleinfeld) Siemens그룹 CEO, 헤닝 카거만(Henning Kagermann) SAP그룹 CEO 등이 참석한다. 권 위원장은 또한 26일 뮌헨에서 열리는 한-EU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넬리 크뢰스(Neelie Kroes) EU 집행위원과 별도로 만나 최근 카르텔 사건 등 경쟁법ㆍ정책 집행동향 및 현재 추진 중인 한-EU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 체결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07-03-22 10:41
한ㆍ미, 경쟁ㆍ기업규제 관련당국 현행 유지 합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시애틀에서 열리고 있는 한ㆍ미 FTA 3차 본협상 경쟁분야 협상에서 양국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쟁법과 경쟁당국을 현행대로 유지ㆍ존속하는데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국은 한ㆍ미 FTA 통합협정문에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하는 경쟁법 집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2006-09-07 08:45
공정위, 제4회 서울경쟁포럼 개최

공정위는 제11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을 이번 포럼관 연계해 9월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해 아시아지역 경쟁당국간 경쟁법ㆍ정책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포럼과 워크숍 기간동안 한-터키 및 한-러시아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최근 경쟁법ㆍ정책 동향에 대한 의견교환 및 향후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2006-08-29 13:28
안철수연, 야후차이나 소송 강력 대응 방침

이미 지난 1월에 야후차이나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연구소가 중국 사용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인 대응을 해 오자 야후차이나는 지난달 말 불공정 경쟁법 위반, 영업 방해 두 가지의 사안으로 안철수연구소 중국법인을 기소했다. 안철수연구소는 3721.com이 야후 차이나에 인수되기 이전에 상호 협력 관계를 통해 200~300만 명의 백신 사용자를 확보했으나 이번...

2006-08-25 15:30
권오승 공정위원장, "순환출자 폐해 막는 방안 도입 추진"

그는 또 "경쟁법의 철저한 집행과 엄격한 사법적 통제, 지배구조의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출자구조에 대한 개선시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안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2006-08-01 10:17
공정위, 담합 강제조사권 도입 등 공정법 강화

이전에 당사자 간 피해 구제를 합의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경쟁질서 확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법 집행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기능별로 편제 돼 있는 공정위 조직을 부분적으로 산업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06-06-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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