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4회 서울경쟁포럼 개최

경쟁법ㆍ정책과 지역무역협정 관계 등 경쟁정책 발전 모색

세계 경쟁당국 인사 및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여 경쟁법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9일 "경쟁법ㆍ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5일 세계 경쟁당국 주요인사 및 전문가들을 초청, 제4회 서울경쟁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는 ▲경쟁법ㆍ정책 운영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경쟁법ㆍ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과의 관계 ▲지역무역협정과 경쟁법ㆍ정책의 관계 등 3개의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는 다케시마 일본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 모타 멕시코 경쟁위원장, 팔락 터키 공정거래위원장, 필립 로우 EC 경쟁총국장 등 23개국 경쟁당구 인사 50명을 포함해 총 19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쟁법ㆍ정책 운영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주제에서는 각국의 경쟁정책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논의를 거치게 된다.

공정위는 개도국 단계에서 경쟁법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에 대한 논의가 경쟁법 집행역사가 짧은 개도국 경쟁당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무역협정(RTA)과 경쟁법ㆍ정책과의 관계를 논의하는 제3세션에서는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된 경쟁관련규정의 현황과 그 운영을 위한 경쟁당국간의 협력사례 발표 및 논의를 통해 신생경쟁당국에게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경쟁관련 규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오 보인다.

공정위는 제11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을 이번 포럼관 연계해 9월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해 아시아지역 경쟁당국간 경쟁법ㆍ정책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포럼과 워크숍 기간동안 한-터키 및 한-러시아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최근 경쟁법ㆍ정책 동향에 대한 의견교환 및 향후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