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을 바란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은 차별’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전반과 기업...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노·사가 업종별 차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경영계는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약 30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미만율은 13.7%다. 시기별로는 최저임금이 폭등한 2018...
ESG 경영위원회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협의체이며 위원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법정 정년 연장만 고집하는 노동계와 임금부담을 덜어 줄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고령화 대책의 필수요건인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인구 100명당 0.04명에 불과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일본(1.1명)과 27.5배나 차이가 난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경총은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300명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경영계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이어 "경영계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이상 인상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고물가를 내세워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
경총은 "고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총 고문으로서 경영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경영계는 고인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철학을 이어받아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애도문에서 "조...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사람을...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024년 1월27일)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경총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최소 수준으로 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임금 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유발하고 사회적...
경총 관계자는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특성상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등 예방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83만여 개 소기업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경영계 차원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 전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교수는 “‘소셜 저스티스(Social Justice)가 곧 ESG”라고 강조했으며,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김성한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경영계에서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강연 내용은 김성한 대표가 평소에도 강조하고 실천해온 ‘사람 중심 경영’과 ‘직원·기업의 동반 성장’에 관한 것”이라며...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전면 적용됐다"며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등 다양한 중소기업...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둘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큰 현안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경총은 이날 입장문 통해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새로운 청(산안청)을 만드는 것 등은 여야가 일단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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