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와 관련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하는 이창무 교수는 "그린벨트도 이제는 활용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린벨트가 다 똑같은 그린벨트가 아니다...
그린벨트를 허물면 안 된다”면서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으로의 과밀·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환경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린벨트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신이 2주택을 보유했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발표에 대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날 박 의장의 아파트 가격이 2016년 3월 35억6400만 원에서 지난달 59억4750만 원으로 23억8350만 원(69%) 늘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 다주택자 현황을 밝혔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집이 2채 이상인 시의원은 34명이고, 이 중 9명은 3채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주택 수로는 강대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총 30채의 주택을 보유해 최다소유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이정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4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만 부동산 대책을 지시하지 말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와 땜질 처방만 내놓는 장관부터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장관이) 30개월 동안 장관을 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3억 원이 뛰었고 강남 집값은 7억 원이 뛰었다”고 규탄했다.
김 본부장은 “김 장관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3년간 인상률이 14%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다 50%가 올랐다”...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법적인 시한을 제시한 다음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국토부는 서울의 집값 상승률 수치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장관이) 30개월 동안 장관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한 채당 3억1400만 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당시엔 1500만 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선 1억3400만 원(2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후보 등록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원의 29%가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까지 범위를 넓히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88명(29%)이고, 이 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17명(6%) 포함됐다. 무주택자는 전체의 17%인 50명에 불과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공공 와이파이는 확대하되 무작정 숫자만 키우는 전시 행정보다 보안과 품질, 편의성을 담보한 질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통신사가 데이터 유료요금제 정책을 펴며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공 와이파이 확충의 필요성을 높여 왔다”면서 “정부와 정치권...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차등의결권 도입의 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벌 3·4세들이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기업 가치를 키운 뒤 지주회사와 합병하면서 그룹 전체를 세습하는 수단으로 차등의결권이 쓰일 것이라는 우려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국내에...
◇경실련 "금융위원회, 공매도 예외 없이 금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위원회는 법적 분쟁 요소를 남기지 말고 공매도 금지조치 '예외 없음'을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기관 등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조치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수치에 대해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65.5%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실련 조사 결과와 차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 결과 올해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국토교통부가 밝힌 2020년 예상 시세반영률 65.5%는 거짓통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대상은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25곳이다. 이번...
기자들이 해결책을 묻자 "분양가 상한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고, 저도 동의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개포동, 송파 잠실, 용산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유예기간을 설정해 오는 4월 29일 이후 적용됩니다.
◇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 재산이 최근 3년간 3억 원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 전 의원의 정계복귀는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이슈로 해석된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독자노선을 걷는 것은 한국당 등 보수 진영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부분이다. 여당에...
11일 경실련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전·현직 1급 공무원 이상 65명의재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실거래가 변동을 분석한결과 최근 3년간 평균 3억2000만 원 올랐다고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하성전 정책실장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부분이 크게 부각됐다....
앞서 경실련은 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재산이 지난달 기준으로 2017년 1월과 비교해 평균 3억2000만원 가량 늘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2017년 1월 기준 전·현직 청와대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시세 기준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