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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관 간...
    2024-05-16 14:50
  •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3개 기업 매입임대주택 공실 현황도 비교했다. 연도별 공실 수와 공실률은 △2018년 2199호 2% △2019년 3078호 2.2% △2020년 6248호 3.9% △2021년 4959호 2.7% △2022년 5597호 2.9% △2023년 5555호...
    2024-05-16 13:16
  •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위례지구 주택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반박했다. 2일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2024-05-02 17:45
  •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LH 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반박했다. 도심 신축 매입약정 사업과 신도시 주택 매입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것이 골자다. LH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SH공사의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 비교 관련해 경실련 보도자료에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공사...
    2024-05-02 15:37
  • 직원들 월급 밀린 삼부토건, 이사들은 억대 연봉 챙겼다
    직원들 월급 밀린 삼부토건, 이사들은 억대 연봉 챙겼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삼부토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노동위원회 간사는 "임금은 재산권 문제이기 이전에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채권 가운데 임금채권은 가장 마지막에 다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2024-04-23 14:00
  •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경실련은 일부 공약의 경우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 많다고 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체계화된 공약이 없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인터넷은행과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2024-04-08 05:00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하지만 단순 현금 살포에 쓰일 연간 재정 규모 자체가 지나치게 방대한 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이러한 공약을 겨냥해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 많다"고 지적했다.
    2024-04-07 12:00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이러한 까닭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당초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에 고발을 추진했으나 현재 다시 검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었다....
    2024-02-22 16:31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줄곧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2023-10-19 16:09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2023-10-18 12:54
  •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찾자…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찾자…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족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한 도심 불투수층의 증가로 도시 열섬화, 도시홍수 등 많은 환경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수립을 목표로 2000년부터 서울시 전역의...
    2023-09-06 06:00
  • SRT 노선 확대하면서 부산 노선은 줄여…기존 이용자들 '불만'
    SRT 노선 확대하면서 부산 노선은 줄여…기존 이용자들 '불만'
    경실련은 "수서~부산 노선을 축소해 다른 선에 투입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이 시민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국토부는 시민의 편안한 열차 이용을 위해 조속히 수서행 KTX 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부산 등 장거리 이용객의 SRT 좌석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에 KTX를 일...
    2023-08-14 10:22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였다며 감사원에 실태조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예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옥상옥’ 조직 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공사를 포함한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
    2023-08-07 18:00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앞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2015∼2020년 시행된 LH 전체 설계용역 수의계약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 원)를 수주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전관 업체 ‘몰아주기’ 문제를 내부통제 강화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부통제 체계 개편안 마련 과업 지시서에는 “기관 고유...
    2023-08-06 13:15
  •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LH의 전관 특혜가 건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경실련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LH라는 조직은 통합된 지는 2009년이지만 그전에 대한주택공사에서부터 60년이 된 조직이다. 매년 몇백 명씩 은퇴하고 있는데 이들이 건설사, 설계사, 감리 이런 곳들로 빠져나간다. 최근 인천 검단 붕괴와 관련해 전관 특혜가 있어서 봤는데 오히려 떨어졌던 업체에서 전관이...
    2023-07-31 17:30
  •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35년 동안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 총 280건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징계안 4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불체포·면책 특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어 국회의 자정 능력이 대단히...
    2023-07-06 14:49
  •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경실련은 국토부의 발표 자료를 분석해 민간 공급 10년 임대를 제외하면 159만 가구,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물량은 92만 가구로 재고율이 4%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른 시민단체나 부동산 시장·정책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아이를 낳고 성인이 될 정도의 시간인 20~30년 정도는 살 수 있어야 공공주택으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재고량이...
    2023-07-06 07: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경실련은 20년 이상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나마도 '휴거(휴먼시아 사는 거지)'와 같은 말이 드러내듯 '낙인효과' 때문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공공주택을 선뜻 선택하기로 어렵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거나 월세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2023-07-04 07:00
  •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이어 24일에는 위정현 학회장이 이메일 등을 통해 ‘가족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문을, 25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P2E 게임 및 관련 코인 거래 금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말 폭탄이 오고 갔다. 반면 투자자들은 위 학회장이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위메이드의 국회 P2E 로비설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2023-05-31 05:00
  • [포토]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
    [포토]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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