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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공공 와이파이’ 시대… “질적 투자 뒤따라야”

입력 2020-04-20 18:00

“무작정 숫자만 늘리기보다 보안·품질·편의성 담보돼야”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총선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총선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등을 앞당기기 위해 내세운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관련 법안 협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는 약 6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 3사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인 반면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20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1만7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Wireless Fidelity)를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5만3000여개까지 무료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내용의 21대 국회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공공와이파이는 정부, 지자체, 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 와이파이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전국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터미널, 철도역, 박물관, 미술관, 초중고교, 문화체육관광시설, 보건복지 시설 등 시민이 운집할 만한 곳에서는 누구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통신사들은 조심스럽다. 이미 전국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가 상당하다는 입장. 특히 통신사들이 5G 중심 기지국 확충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만큼 데이터 요금을 낮추는 ‘보편 요금제’로 정책을 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고, KT관계자도 “여당 공약에 대해 말할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 투자 계획이 민관 협의를 통해서 제시되면 추진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조심스러운 입장과 달리 속내는 불편하다. 비싼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통신사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비싼 통신 요금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작년 6월말 기준 유무선 통신비 연체 건수는 52만 7137건, 연체액은 574억 64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무선요금 연체액이 485억 8100만원으로 총 연체액의 84.5%다. 이 중 20대의 연체액이 126억 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이었다. 미성년자 연체 건수도 2만 859건에 달했고 연체액은 21억 1700만원이었다.

게다가 5G 시대에 들어서면서 통신사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상승 추세다.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었다는 것인데 달리 말해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비 부담이 그만큼 더 증가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은 보안과 품질 등 보완할 점들이 상당하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공공 와이파이는 확대하되 무작정 숫자만 키우는 전시 행정보다 보안과 품질, 편의성을 담보한 질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통신사가 데이터 유료요금제 정책을 펴며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공 와이파이 확충의 필요성을 높여 왔다”면서 “정부와 정치권, 통신사가 공공 와이파이와 보편요금제 서비스를 동시에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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