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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특공받은 2.6만 명, 분양차익 평균 5.1억 누렸다
    세종시 특공받은 2.6만 명, 분양차익 평균 5.1억 누렸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2만5852명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은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분양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선 아파트 분양 물량의 40%를 이전기관...
    2021-07-05 11:30
  • 아파트값 17% 올랐다던 정부, 공시가격은 72% 올렸다
    아파트값 17% 올랐다던 정부, 공시가격은 72% 올렸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엉터리 집값 통계가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고 있고 잘못된 시장 진단으로 부동산 실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근거는 정부가 산정했거나 주장하는 집값 지표들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그간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1-06-30 15:39
  • 정부 통계론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넘는다?…경실련 "거짓통계 생산 중단하라"
    정부 통계론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넘는다?…경실련 "거짓통계 생산 중단하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엉터리 집값 통계가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고 있고, 잘못된 시장 진단으로 부동산 실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근거는 정부가 산정했거나 주장하는 집값 지표들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그간 정부는...
    2021-06-30 12:59
  •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2배 상승"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2배 상승"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2.6%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25개 구에서 구별로 세 개씩 표준지 아파트나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를 표본으로 선정해 KB국민은행 시세를, 75개 단지 11만5000여 가구의 공급면적 3.3㎡당 가격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 분석에...
    2021-06-23 13:06
  • “항공업 경쟁력 제고 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 속도내야”
    “항공업 경쟁력 제고 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 속도내야”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총장도 국민 혈세를 투입한 만큼 통합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산업은행의 주도로 8000억 원이 긴급하게 투입됐는데 통합에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은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라며 “공정위와 정부, 민간이 속도를 내야 하는 데 너무 여유로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상인 경실련...
    2021-06-16 16:10
  •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공 토지를 팔아 소수(수분양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정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공공 토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분양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에 활용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1-06-10 17:48
  • 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0일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2021-06-10 14:44
  • 경실련 "서울 구청장 16명, 아파트 재산 56% 축소 신고"
    경실련 "서울 구청장 16명, 아파트 재산 56% 축소 신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발표한 '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억5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7억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아파트 신고 재산과 시세 차이를...
    2021-06-01 16:16
  •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전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축소,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 등을 주택 정책...
    2021-05-28 13:21
  •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경실련은 이 가운데 투기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36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실련이 밝힌 투기 의혹자 신분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국가공무원, 경찰까지 포함됐다. 경실련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편법으로 부동산을...
    2021-05-18 11:58
  • 경실련 "LH 직원 1621명, 공공분양주택 계약…1인당 2.4억 시세 차익"
    경실련 "LH 직원 1621명, 공공분양주택 계약…1인당 2.4억 시세 차익"
    경실련은 "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기회를 LH 임직원이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 데 이용한 것인지 의심되며 LH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전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등은 LH 직원 48명이 분양 전환(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분양 전환가...
    2021-05-10 10:43
  • LH 임직원 계약한 공공주택, 분양 후 3339억원 올라…'최대 12억' 이익
    LH 임직원 계약한 공공주택, 분양 후 3339억원 올라…'최대 12억' 이익
    한편 해당 조사는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주도했다. 분석대상은 LH 임직원이 입주한 1900세대 중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1621명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 269개 단지 중 202개 단지의 1379명이다. 최초 분양가 자료나 시세가 없는 67개 단지는 제외됐다. 시세는 KB부동산과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경쟁률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2021-05-10 10:33
  • 경실련 "국토부·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전관 영입 경쟁으로 변질"
    경실련 "국토부·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전관 영입 경쟁으로 변질"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경쟁이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이 문제 삼은 종심제는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공사 수행 능력 점수와 입찰금액점수를 합쳐 낙찰업체를 정하는 평가 방식이다. 기술 중심 경쟁을 독려하고...
    2021-05-06 13:04
  • 청와대 선 그었는데도…'이재용 사면 촉구' 국민청원 2만 돌파
    청와대 선 그었는데도…'이재용 사면 촉구' 국민청원 2만 돌파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공동성명에서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사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응호 부대표는 29일 상무위원회의에서...
    2021-04-29 14:13
  • 고분양가 잡겠다더니… '거품 보증서' 된 HUG 심사제
    고분양가 잡겠다더니… '거품 보증서' 된 HUG 심사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흑석2구역 분양가가 공개된 직후 "흑석2구역 고분양가 책정은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이 주도해서 집값 폭등만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각 사업장은 택지비와 건축비에서 일정 범위(가산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할 수 없다....
    2021-04-26 05:00
  •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이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 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성명을 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는 여당을 향한 비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21-04-21 15:56
  •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궁극적으로 재벌 4대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재벌 4대 세습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의 제도도입 안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2021-04-21 13:33
  •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경실련은 "선분양제(착공 직후 주택을 분양하는 것)를 허용하면 민간도 예외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이 누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기성 시가지 내 난개발을 공공이 앞서서...
    2021-04-20 17:11
  •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2021-04-20 15:15
  • 경실련 "LH 건설 관리 용역 입찰 담합 의혹"
    경실련 "LH 건설 관리 용역 입찰 담합 의혹"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2021-04-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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