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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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50억 원, 뇌물 25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징역 5년,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과 1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검찰은 결심공판 기일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경위,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와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건네받아 지지 호소를 한 점을...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 전 회장은 전날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잠적했다. 그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봉현 전 회장은 이날 오후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1시 30분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됐다.
조건은 보증금 3억 원과 주거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졌고 연락이 두절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부에서 진실과 정의를 토대로 판단해준 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금이나마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겐 징역 6년을,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꿨다”며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남편에게 독이 있는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고,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승어부'(아버지보다 나음)를 선언했다. 크고 강한 기업을 넘어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기업가로서의 '꿈'을 밝혔다.
당시 이 회장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 확장 △준법문화 정착 △산업 생태계와의 소통 확대 및 지원 △임직원 자부심 및 국민 신뢰도를 높여...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스스로 회장 타이틀 없을 거라 말씀하셨다"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애초 2017년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 피고인 심문에서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며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 타이틀을 가진 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 최종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실제 코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BXA 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여성들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도 드러났다. A 씨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은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 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며 “유족들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9년을 구형하고 출소 쉬 7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찬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더 형량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죄로 인정된다”라며 “엄마를 잃은...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병적인 이상 증상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앙심을 품은 전씨는 이 사건의 애초 선고 전날인 지난 달 14일 A씨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허위성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SNS 글은) 소위 정치 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으로부터 '인격 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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