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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을 위해 17억4500만 원이...
    2023-11-07 16:30
  • BTS 제이홉 ‘군 행사’ 취소, 신원식 장관 지시였다…“군인 본연 임무해야”
    BTS 제이홉 ‘군 행사’ 취소, 신원식 장관 지시였다…“군인 본연 임무해야”
    7일 신 장관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신 장관께서 ‘최종적으로 그렇지 않는 게 좋겠다. BTS가 군인 본연으로 있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다”라고 묻자 신 장관은 “건의가 들어오기로는 아나운서 한 명과 BTS 멤버 제이홉...
    2023-11-07 15:02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이틀째인 6일 야당은 여권이 제안한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를 질타했다. 야당은 “5호선 연장이라든지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문제들은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3-11-06 17: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1) △에듀테크 분야 기업간담회 개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2023-11-05 10:36
  •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11월 내내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는 부딪힐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첫 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도 여야는 비효율적 예산 정상화와 재정 확대 요구로 충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 확장 재정...
    2023-11-04 06:00
  •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추경호 “빚 급속도로 늘어...물가 안정에 문제”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추경호 “빚 급속도로 늘어...물가 안정에 문제”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2일) 국회에서 한 민생경제 관련...
    2023-11-03 16:25
  • 국민의힘 “젊은 연구자들 처우개선 예산 증액해달라”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 “젊은 연구자들 처우개선 예산 증액해달라” 정부에 요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R&D 개혁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왔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를 정부 개혁안의 큰 틀에서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첫 단계로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
    2023-11-03 10:02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은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져 왔다. 이번에도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또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뒤처지지 않겠다...
    2023-10-30 15:05
  •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가능성에…"개각 시점 아냐" 선 긋기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가능성에…"개각 시점 아냐" 선 긋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고, 또 조금 있으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이고 그래서 지금 개각이나 그런 걸 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2023-10-18 18:14
  • “올해 최고 게임 가리자”…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 11월 15일 개최
    “올해 최고 게임 가리자”…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 11월 15일 개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한 해를 결산하는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11월 15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 전자신문과 스포츠조선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본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기술창작상), 인기게임상 , 인디게임상 등 총 13개 부문을 시상한다. 게임대상 접수는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온·오프라인...
    2023-10-04 15:40
  •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관련해 예정처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답한 국회의원의 비율이 약 44.54%, 국회사무처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비율은 각각 약 12.66%와 20% 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예정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심사가 미의결된...
    2023-10-02 06:00
  •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 사업군 특정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의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백신 기반 기술개발 △신속 범용 백신 기술개발 등 3개 세부사업이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사업 내역사업으로 통폐합했다. 해당 사업 예산이 기존 277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81.6...
    2023-09-13 05:00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사들이 단체로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엄정...
    2023-09-05 14:49
  •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이종호 "넘어야 할 산"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이종호 "넘어야 할 산"
    여야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충돌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 번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산”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R&D 예산 삭감을 둔 정치권의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2023-09-04 16:31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 쪽지예산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처럼 말 그대로 쪽지로 들이미는 예산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더 쉽게...
    2023-09-0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 한국생활에 대해 만족 △2023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 7일(목) △부총리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우즈벡) △기재부 1차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3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2023-09-03 09:00
  • 국회 과방위, 첩첩산중...‘반쪽 개의’에 20분 만에 파행
    국회 과방위, 첩첩산중...‘반쪽 개의’에 20분 만에 파행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연 뒤,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일정을 개회 요구하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나”라며 “민주당도 여당일 때 입장 있었고, 저도 야당일 때 있었다. 서로 역지사지하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3-08-31 11:38
  • [포토]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착수…피곤한 국무위원들
    [포토]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착수…피곤한 국무위원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30 15:18
  •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이종섭 국방장관 국회 예결위 불참野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나”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날부터...
    2023-08-30 14:07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野, 2022결산심사방향 기자간담회…尹정부 정조준양평道·대통령실 이전 등 심사…5대 중점 분야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2023-08-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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