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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국민 8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찬성"
    찬성 이유로는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47.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무단이탈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19.3%), '자가격리 응용프로그램(앱)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서'(18.5%),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14.6%)가 뒤를 이었다. 반대 응답자 중에서는 '인권침해 소지'(42.4%)를 문제 삼은 응답 비중이 컸다. 코로나19 상황의...
    2020-04-09 19:54
  • “역학조사서 허위진술”…강남구, 유흥업소 종업원 고발
    “역학조사서 허위진술”…강남구, 유흥업소 종업원 고발
    강남구는 서울시와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116명을 파악하고, 전원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또 이 중 92명을 상대로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접촉자 24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강남구는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확진자 3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020-04-09 17:22
  • 서울시 “룸살롱ㆍ클럽 등 유흥업소 현장점검…확진 시 손해배상 청구한다”
    서울시 “룸살롱ㆍ클럽 등 유흥업소 현장점검…확진 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는 “예방조치 차원에서 지난달 27일부터 28일 해당 유흥업소를 방문한 이용자에게 외출자제 및 접촉 등 자율격리를 권고하고 있다”며 “검사받도록 안내문자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유흥업소 종업원 첫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총 117명이다. 지금까지 그의 룸메이트인 다른 종업원 1명이 양성으로 나왔고 75명은 음성, 34명은...
    2020-04-09 12:24
  • [출근길] 오늘부터 온라인개학, 원격수업 기본수칙 10가지·유흥업소 19일까지 집합금지 外 (사회)
    [출근길] 오늘부터 온라인개학, 원격수업 기본수칙 10가지·유흥업소 19일까지 집합금지 外 (사회)
    ◇이재명, 이만희 총회장 시설 폐쇄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번 더 위반하면 이전 일까지 고발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위반으로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허가받지 않고 시설 출입을 한 사실을 확인해 형사고발 조치했다"라고...
    2020-04-09 06:00
  •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대상자면서도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이 강제추방됐다. 법무부는 8일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 인도네시아인 A 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3시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의...
    2020-04-08 17:18
  • 정세균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우리 국민 입국 금지국,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 정지”
    정세균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우리 국민 입국 금지국,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 정지”
    또 그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하루...
    2020-04-08 09:23
  • [종합2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
    [종합2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
    다만 방역조치가 없는 유흥업소 영업, 종교시설 예배 강행, 자가격리 위반 등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에 따른 일탈도 늘어 당분간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3만38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731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고...
    2020-04-07 15:54
  • 서울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 시 재난긴급생활비 원천 배제”
    서울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 시 재난긴급생활비 원천 배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것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7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 뒤 자가격리 이행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0-04-07 12:18
  • 대검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엄정 대응…모두 정식 기소하고 실형 구형”
    대검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엄정 대응…모두 정식 기소하고 실형 구형”
    대검찰청은 격리조치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일 대검은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 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모든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2020-04-07 11:19
  •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 고발”…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 고발”…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라며 “이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
    2020-04-07 06:00
  • 법무부 '격리 거부' 대만 여성 본국으로 추방
    법무부 '격리 거부' 대만 여성 본국으로 추방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가 시행된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을 입국거부 한 이후 5일(18시 기준)까지 총 3명이 더 입국...
    2020-04-06 11:16
  • [종합] 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 3중으로 24시간 감시"
    [종합] 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 3중으로 24시간 감시"
    윤 반장은 "무단 이탈자는 즉시 고발되며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도 받게 된다"면서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2020-04-05 21:54
  • 강남구,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 확진자 고발
    강남구,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 확진자 고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2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2020-04-05 17:45
  • 서울 구로구 ‘자가격리 이탈’ 2명 경찰에 고발
    서울 구로구 ‘자가격리 이탈’ 2명 경찰에 고발
    서울 구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1명은 차량 정비를 위해 카센터를 방문했고 다른 1명은 회사에 들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2020-04-05 17:17
  • [종합]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지속…"증상 숨기고 입국, 엄중 처벌"
    [종합]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지속…"증상 숨기고 입국, 엄중 처벌"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증상 상태에서 해열제 등을 복용한 후 입국하는 경우에 대해선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4-05 14:49
  •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첫 시행…위반시 처벌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첫 시행…위반시 처벌
    이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2020-04-03 15:27
  • 서울시 “코로나19 해외 유입 대책 마련 시급…자가격리 조치 강화”
    서울시 “코로나19 해외 유입 대책 마련 시급…자가격리 조치 강화”
    5일부터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도 강화된다. 나 통제관은 "해외입국자가 검사 후 집으로 바로 귀가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2020-04-03 12:25
  • 이탈리아 교민, ‘담배 사려고’ 격리 중 방에서 무단 이탈
    이탈리아 교민, ‘담배 사려고’ 격리 중 방에서 무단 이탈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합동지원단은 A씨의 동선을 따라 방역 조치를 취하고 편의점 직원도 호텔 내에 임시 격리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A씨가 격리장소를 고의로 이탈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방에서 무단이탈해서는 안된다고 입소자들에게 여러차레 공지했으나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비상계단에도 폐쇄...
    2020-04-02 18:58
  • 코로나19 세계 확진자 100만 명 육박…세계가 고립
    코로나19 세계 확진자 100만 명 육박…세계가 고립
    우리 정부는 당분간 외국인에 대한 강화한 검역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이미 발부했다”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2020-04-02 15:57
  • 법무부 '2주간 격리거부'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조치
    법무부 '2주간 격리거부'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조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2020-04-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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