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위반,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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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농가 'AI 살얼음판'…정부 "농장 간 전파는 아직 없어"

박 실장은 "바이러스가 가금농장 주변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인데도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기본적인 농장 차단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만큼 점검과정에서 법령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과 같은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2020-12-08 14:24
베트남 하늘길 또 막혔다…국제선 여객기 입국 잠정중단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이날 항공 당국에 상업용 국제선 여객기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해외에서 발이 묶인 베트남인의 귀국을 지원하는 여객기의 운항은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푹 총리는 베트남 입국자에 대해 전원 2주간 강제 격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처벌을...

2020-12-02 15:22
자가격리 수험생, 타 시험장 응시불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시험 관리 주체인 관할 교육청은 시험장을 이탈한 자가격리 수험생을 고발조치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26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수험생 전원에게 격리·확진 통보 이후 행동요령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여분 마스크 챙겨야…전자기기는 1교시 전 제출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이 이뤄진다.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관계자에게...

2020-11-25 13:46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142명 증가…"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 단체들에 그제 집회 금지를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에서 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0-11-25 11:19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일 연속 10만 명 돌파…주정부, 각자 살길 모색

반복적으로 방역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폐쇄 조치를 내렸고, 결혼식과 같은 연회 모임에도 마스크 착용 필수 명령을 내렸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긴급한 상황이다. 현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며 “지금 추세라면 앞으로 일주일 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술집과 식당, 헬스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달 들어 오하이오의 일일...

2020-11-13 14:19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따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정은 현장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안정적 수능을 위한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유 장관은 “확진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자는 별도 고사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전국에 격리시험장은 113개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11-03 06:00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20명 증가…"방역 강화 조처 유지할 것"

후 격리 치료를 하던 중 11일 사망했다.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서울시는 전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마스크착용, 출입명부 작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방역강화 조치는 지속해서 유지한다...

2020-10-13 11:29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반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또는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전망입니다. 포천시, 군 집단감염 37명에 '긴장' 포천시가 최근 포천 군부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일 포천시 군부대 내...

2020-10-07 06:00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 조치 2주 연장

한편 시는 개천절 및 한글날 집회 강행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시장권한대행직무대리)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특별방역 기간 중 점검‧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시민의...

2020-09-27 14:00
제주도 방문객,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37.5도 넘으면 의무 격리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된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까지 총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제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23일 특별 행정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2020-09-26 15:06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63명 증가…33, 34번째 사망자 발생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과, 시민제보 등 민원을 야기한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지속하여 위반하는 곳은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서 위반율이 많이...

2020-09-11 12:29
[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 한 달 뒤부터는 순교도 각오했다"·정은경 "코로나19 급증은 억제…이번주가 안정-확산 기로" 外 (사회)

◇전광훈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 한 달 뒤부터는 순교도 각오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2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정부의 방역 조치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문 대통령이...

2020-09-03 06:00
방역당국 “코로나 폭발적 감염세 억제 판단…이번주가 분수령”

수사당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794명을 수사해 957명을 기소했고, 현재 746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9명은 구속됐다. 특히 5월 26일 의무화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385명을 수사해 198명을 기소했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지난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

2020-09-02 17:16
[속보] 정부 "격리이탈 등 방역위반 957명 기소...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

[속보] 정부 "격리이탈 등 방역위반 957명 기소...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

2020-09-02 11:10
[이투데이 출근길]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外 (정치)

이에 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날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라고 글을 올리며 고발 조치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추미애 아들...

2020-09-02 06:00
정부, 집단휴진 전공의 278명에 업무개시 명령

또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됐다가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병원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고발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련병원 현장조사 당시 해당...

2020-08-29 11:49
대검, 코로나19 방역활동 저해 사범 327명 기소

주요 혐의는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300만 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입원치료·격리조치 등 위반 행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 행위(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다. 가짜뉴스나 허위신고도 100여 건에 달했다.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2020-08-27 16:15
코로나19 재확산에 사법부도 ‘스톱’…확진 잇따르자 긴장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에 따른 조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 각급 법원에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권고했다. 올해 초에 이어 두 번째 휴정 권고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하도록 한 뒤 한 차례 연장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사건 등 긴급을 필요로...

2020-08-27 10:21
[이투데이 출근길] 인천서 60여 명 확진, 교회서 25명 이상 집단감염·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 外 (사회)

A 씨 주거지 관할 지자체인 부산 영도구는 4월 22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하고 다음 날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지만,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부동식 부장판사는 "카페 방문 이후 바로 귀가해 자가격리를 한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0-08-27 06:00
법무부ㆍ행안부ㆍ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발표

진 장관은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코로나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다짐했다.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2020-08-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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