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게임 업계는 또 다른 규제책이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미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책에 발목이 잡힌 상태이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해외로 서버를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농담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심한 산업은 발전이...
교과부는 게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업계의 청소년용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 등 사회적 책임 강화, '셧다운제' 시간과 대상 연령 확대 등을 요청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같은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방안을 6일 발표할 학교폭력 방지 정부종합대책에 포함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도는 게임 업체가 부모 등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시 만 18세 미만 게임 이용자의 게임접속을 제한하고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본래 이 제도는 게임 시스템 개편 등 관련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용자 설계형 게임서비스를...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 11월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했으며, 오는 7월 22일부터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안전 게임이용 환경 구축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진단 △게임 과몰입 상담 치료 기반 강화 △게임문화교육 강화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의...
이미 여성부는 지난해말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7월부터는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녀의 게임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선택적 셧다운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교과부가 검토중인 연령대별 게임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규제까지 도입될 경우 관련 사안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셧다운제가 ‘인터넷 중독에 효과 있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74.5%였다. 이들 가운데 49%는 ‘만 19세 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와 1시간 이상 대화하는 부모는 어머니가 45.2%로 아버지(23.9%)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8명은 부모님과 주1회 이상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문화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게임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었고 여가부는 적용범위를 넓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정 시안이 오는 22일로 다가오자 이들 부처는 기업별 매출을 대상 선정 기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업계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가 확정되면서 세부 지침 사항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셧다운제는 게임사에게 과도한 정보수집의 빌미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한 ‘청소년 게임과몰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청소년 10만5200여명 중에서 문제적 게임 이용행태를 보이는...
하지만 넥슨과 같은 게임업체들은 지난 20일부터 적용된 ‘셧다운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전부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악의 피해, 향후 대책은?=서민 넥슨 대표는 “현행 법상 보관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폐기하거나 수집을 최소화할 순 없으며 최고보안책임자(CSO)를 CEO 직속으로 두고 보안 전담반을 꾸리는 등 향후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에...
국내 매출 1위 업체인 넥슨은 최근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과 이번 해킹 사고까지 연이은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넥슨은 지난 18일 해커가 내부 서버에 침입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25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넥슨 측은 방통위에 25일 오후 5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고...
최관섭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점검목적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 동안 게임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시스템 오류 등을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하루 빨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된 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여성부는 “게임사이트 가입 시 실명 및 본인인증을...
주요 게임사들이 셧다운제 시행 2~3일 전에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한 데다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한다는 공지도 미리 띄워놓았기 때문이다.
20일 새벽 0시를 기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 청소년 이용자들의 게임 접속이 차단됐지만 게임 관련 커뮤니티와 게시판에서 청소년 이용자들은 부모님이나 형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된다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20일 처음 시행됐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일산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이모군은 이제 밤 온라인 게임하다 자정이 지나자 스크린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못한다'는 메시지가 뜨는 이내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다른 아이디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며 큰 무리가 없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미 청소년들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 성인들의 사적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면서 “셧다운제 등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려는 게임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임사들은 게임 셧다운제 적용 시간 중에도 모든 기간제 아이템은 정상적으로 소모되며 아이템 구매 후 셧다운제 적용 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게임 강제 종료로 인한 부분은 보상 및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해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만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
정액제로 이용하는 게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15세...
이번 간담회는 20일 시행되는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셧다운제)’ 등 청소년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일선 청소년관련 단체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금래 장관은 이 날 2012년 청소년정책추진 방향, 청소년육성기금 증액·안정화 조치 등에 대한 설명과 청소년단체에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콘솔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콘솔 게임 중에서도 인터넷에 연결해 쓸 수 있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SCEK는 PSN의 경우 기본 플레이는 무료지만 다운로드 콘텐츠 등 부분유료화 게임이 존재하고 PSN 플러스의 경우 유료가입이어서 법 적용에 혼선을 빚어왔다. 여성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가 확정 발표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는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비디오게임기) , PC패키지게임들이 모두 배제됐고 온라인게임만 셧다운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단 콘솔게임의 경우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돼 있으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의 셧다운제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해 법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치...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청소년의 심야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청소년들이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접속하면 대책이 없어 그 실효성 여부도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 되더라도 스마트폰, 태블릿PC는 적용이 2년간 유예돼 이들 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