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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법무부 권한과 함께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향력이 커졌을 뿐 아니라 이미 세 차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장악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현 상황에서는 총장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2022-07-11 12:10
  •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인사"라며 "내각 인사 참사와 검찰 측근 중용, 비선 논란 등에도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폭주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이 엄중한 경고장을 내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두 달간 국정운영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에 거듭된 인사와...
    2022-07-11 10:53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 후보자 지명 전 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판사 출신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여 명의 인사들이 공정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내정이 미뤄지면서 공정위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2022-07-10 17:11
  •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도어스테핑 줄이나…“尹 직설 바꾸기 어려워”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도어스테핑 줄이나…“尹 직설 바꾸기 어려워”
    장관 후보자 잇딴 낙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한 검찰 출신 인사 대거 기용, 만취운전 이력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 ‘조용한 내조’를 깬 김 여사의 광폭 행보, 비선논란 등이다. 이 같은 논란들을 더욱 부추긴 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이다. 경제위기에 “해법이 없다”고 하거나 인사 논란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2022-07-10 15:44
  •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출신이 수장으로 온 금융감독원의 향후 인사도 관심사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전영우(1980년생·사시 49회·사법연수원 39기) 성남지청 검사가 부임했다. 직전 보임자인 최종혁 부부장(1978년생·사시 46회·사법연수원 36기)보다 후배다. 지난달 법무부가 실시한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서 담당자...
    2022-07-10 15:00
  •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검찰 출신이자 과거 민주당 의원을 지낸 한 인사는 “검수완박은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조악하고 즉흥적으로 만든 법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당시 민주당에 있는 검사 출신 의원 그 누구도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서 검찰 내에서도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실무를 잘 아는 만큼 검찰 견제를 위한 역할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
    2022-07-08 17:13
  • 탁현민, “문재인이 BTS 수시 동원? 윤석열 사례와 달라...천박한 인식”
    탁현민, “문재인이 BTS 수시 동원? 윤석열 사례와 달라...천박한 인식”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해외순방을 다녀왔다. 이때 검찰 출신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씨가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민간인을 대동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신 씨가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밝혔다.
    2022-07-07 13:32
  •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인척 채용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 돼""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엔 "계획 없어"이준석 징계 심의엔 "당무 관련 언급 안 해"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이어 대통령 친인 채용 등 잇단 '민간인의 공적 업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럽다. 대통령실은 "(모든...
    2022-07-07 12:28
  •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법무부 내 개방직 인사들 역시 안팎으로 사퇴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요직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법조인들을 대거 채워 넣었다.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임용된 22명 중 8명이 민변 출신이며 이들 정년은 60세다. 최근 민변 출신 간부가 법무부 회식자리에서 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2022-07-06 17:36
  •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한 지방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시점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자리에 누가 와도 머쓱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직무는 이원석 대검 차장이 대리해 왔다. 한 장관과 이 차장 관계를 고려했을 때 새로 오는 검찰총장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2022-07-06 16:47
  •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 요청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 요청
    6일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지만,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7-06 11:18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다. 파편은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2022-07-06 10:39
  •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이번 검사 모집에는 검찰 출신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꾸리고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인사위원회에는 공수처 내부위원과 함께...
    2022-07-05 11:28
  •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이들은 정기검찰 인사 전후로 사표를 낸 검사들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청호(사법연수원 35기) 전 밀양지청장, 태평양은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세종은 진현일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율촌은 김수현(30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과 김락현(33기)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34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을 영입했다. 그밖에...
    2022-07-04 16:30
  •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애초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끝났고,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 이후 두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스페인을 다녀오는 사이 변수들이 돌발해 기류가 달라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
    2022-07-04 16:12
  •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사무기구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대규모 인사로 자리를 옮긴 검사들도 이날 부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각종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했다. 개정안은 각 검찰청과 지청 내 마지막...
    2022-07-04 14:49
  •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앞서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 부총리, 김 의장,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2022-07-04 13:50
  • 이원석 "검사는 정해진 자기 자리 없다…어디서든 책무 다하라"
    이원석 "검사는 정해진 자기 자리 없다…어디서든 책무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입한 검사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 차장은 4일 대검에서 열린 전입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이날 하반기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 인사를 수도권에 전입하는 기관장과 대검 전입 검사 등 총 51명만으로 간략하게 진행했다. 이 차장은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2022-07-04 11:58
  • 권성동, 김승희 자진사퇴 촉구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권성동, 김승희 자진사퇴 촉구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정부에서 20일간 인사청문기간, 이후 10일, 그 다음 재송부 기간 충분 시간 30일 넘은 상태에 있다”며 “이제는 임명안 결정권한이 현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자의 경우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법원 선고, 그 외에는 장관 임무 수행 문제 없다”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했기...
    2022-07-04 10:12
  • 김승희 논란에 尹 "전문성 가장 중요…도덕성? 文정부와 비교불가"
    김승희 논란에 尹 "전문성 가장 중요…도덕성? 文정부와 비교불가"
    "임명직 공무원 요구 사항은 국민 책임""전 정부 인사와 비교할 바 아냐"지지율 '데드크로스'엔 "오로지 국민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논란 보다는 자질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주 나토(NATO...
    2022-07-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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