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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편향인사’ 검찰 내부도 비판…특수통 전진 배치에 ‘사정정국’ 예고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특수통’과 ‘친윤(친윤석열)’으로 요약된다. 또, 검찰총장 없이 단행한 검찰 정기 인사는 ‘총장 패싱’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전 정권에서 전진 배치됐던 검사들의 좌천도 줄을 이었다. 공안통 등 인사에서 밀린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졌고, 검찰 내 반발도 상당했다....
    2022-08-21 14:38
  •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치안 한류' 평가하면서도 "낡은 관행 결별하고 민주적 절차 갖춰야"행안부 경찰국 신설 통한 경찰 견제 정당성 강조 의미인 듯처우개선 약속 함께 "순경 공정한 기회"…'인사불공정 개선' 지시 연장선전문성 제고 주문…"검찰 근무하며 경찰의 과학 기반 전문화 생각"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 제고 위한 전문가 재교육 지원 약속 윤석열...
    2022-08-19 19:42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대검 참모진으로 꾸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대검 참모진으로 꾸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대검 차장검사)가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단장, 김종우 정책기획과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청문지원팀장에 최재훈 정보관리담당관, 정책팀장에 김종현 형사정책담당관, 공보팀장에 박현철 대변인이...
    2022-08-19 17:03
  •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된...
    2022-08-19 16:22
  • 이원석 "검찰총장 막중한 자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 쏟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막중한 자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 쏟겠다"
    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모두 요직에 있어 검찰 독립성ㆍ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밖에서 염려하는 것은 잘 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은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밑바탕이자 뿌리"라며 "검찰 구성원 누구나 검찰 중립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에 미치지 않고 시행하기 위해...
    2022-08-18 16:02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당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좌초됐고,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지명까지 됐지만 자진사퇴해 무산됐다. 이처럼 잇달아 법조인 출신 인선이 실패하자 법학자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세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
    2022-08-18 15:56
  •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47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 명령도 나왔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방향으로 소주병을...
    2022-08-18 15:33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한 장관이 취임한 뒤 이 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해온 만큼 ‘총장패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기수도 같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만큼 두 사람의 호흡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기수가 낮아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 차장이 임명된 뒤 연수원 24...
    2022-08-18 15:16
  • '계란말이 고수' 尹 대통령, 아오리사과 보더니 “이게 빨개지나?”
    '계란말이 고수' 尹 대통령, 아오리사과 보더니 “이게 빨개지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계란말이를 능숙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검찰총장 출신의 딱딱한 인상에서 ‘요리하는 자상한 이웃집 아빠’로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번 마트 방문은 최근 인사 실패와 국민 여론조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생활 속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SBS 예능 프로그램...
    2022-08-18 11:18
  • 尹대통령, 18일 새 검찰총장에 이원석 지명키로
    5월부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사건 수사를 원활하게 지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장관과 검찰 인사도 긴밀히 상의해왔다. 다만, 사법연수원 27기로 경쟁자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명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게 된다.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022-08-17 22:05
  • 박지원 “尹 100일 간담회,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나…지지율 20%에 박혀있을 듯”
    박지원 “尹 100일 간담회,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나…지지율 20%에 박혀있을 듯”
    더불어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얼마나 많은 인사 비판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검찰 공화국으로 지나치게 (검찰 출신 인사로 편중)돼 있으니 이러한 사람들도 개편해줘야 한다”며 “그런데 거기다가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하면서도 검찰 수사관 출신 자기 측근 갖다 쓴다. 이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8-17 17:38
  •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3월 9일 실시 된 대선에서 48.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는데요. 5월 10일 취임한 이후 다사다난한 100일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0일을 숫자로 풀어봤습니다. 36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 가진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횟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2022-08-17 16:16
  • 정경심 "허리디스크 파열"…검찰, 18일 '형집행정지심의원회' 개최
    정경심 "허리디스크 파열"…검찰, 18일 '형집행정지심의원회' 개최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후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권자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2022-08-17 10:45
  •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검찰 탕평 인사 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인물이다. 이두봉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4차장검사로 기용돼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까지 지낸...
    2022-08-16 17:50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이 원장은 “8·9월 중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외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세세하게는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지금 해야 할 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찰과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불법 투자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감독 검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2022-08-16 17:45
  •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여 원장과 김 고검장은 검찰 내 ‘비윤 라인’으로 분류돼 검찰 탕평 인사 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두봉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2022-08-16 17:28
  •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할 판…검찰과 협의 중"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할 판…검찰과 협의 중"
    이 원장은 " 8·9월 중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외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세세하게는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지금 해야 할 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찰과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불법 투자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감독 검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
    2022-08-16 17:15
  • [종합]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완료...‘친윤’ 일색
    [종합]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완료...‘친윤’ 일색
    원외 인사 가운데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청년 몫 비대위원으로는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내정됐다. 엄태영 의원은 이 대표가 ‘윤핵관’으로 지목한 이철규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있다. 그는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모임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 의원은 이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다. 엄 의원은...
    2022-08-16 15:51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3~4명 오늘 발표 예상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3~4명 오늘 발표 예상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후보군 가운데 최종 1인을 대통령에 제청한다. 이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역대 최장 총장 공백 기간인 124일(채동욱 전 검찰총장 취임)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2-08-16 14:45
  •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인선 완료...尹 대통령 측근 주기환 내정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인선 완료...尹 대통령 측근 주기환 내정
    원외 인사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주기환 전 6·1 지방선거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포함됐다. 주 후보는 지난 2003년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주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돼 사적 채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청년 비대위원으로는 84년생의 최재민...
    2022-08-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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