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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준비하는 법무부…이명박ㆍ이재용 사면 될까
    '광복절 특사' 준비하는 법무부…이명박ㆍ이재용 사면 될까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ㆍ재계 인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2022-07-19 09:48
  •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특히 검찰 인사가 검찰총장을 제외한 채 이뤄진 만큼 신임 검찰총장의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은 쉽게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총장 후보자 공개 천거를 19일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천거가 끝나면 천거 받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를 받고 검증을 진행한 뒤, 명단을 추천위에 전달한다....
    2022-07-18 17:13
  • 문재인 정부서 축소됐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 수순
    문재인 정부서 축소됐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 수순
    6급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도 인력이 충원될 전망이다. 수사에 필요한 각종 범죄를 수집, 분석하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은 1999년 검찰총장 직속 기구인 범죄정보기획관실로 세워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이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차장검사급이던 수사정보정책관이...
    2022-07-18 14:49
  • 尹, '강제북송' 논란 "헌법·법률에 따라"…'채용 논란'엔 묵묵부답
    尹, '강제북송' 논란 "헌법·법률에 따라"…'채용 논란'엔 묵묵부답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북송 사진 공개 여부와 검찰의 국정원 조사 방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의 진실 공방이...
    2022-07-18 09:26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전문가 투입으로 인력 강화 최근 검찰 정기 인사로 인력도 강화됐다. 민경호 부장검사는 과학수사로 범죄를 규명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민 부장은 지난해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이 저지른 조직적 담합 범죄를 밝혀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에서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 담합행위뿐 아니라 수사정보...
    2022-07-14 17:42
  • 박지원 “文, 국정원 임명 2년간 어떤 지시도 없었다”
    박지원 “文, 국정원 임명 2년간 어떤 지시도 없었다”
    어떤 인사 지시도, 업무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누가 지시를 하느냐”며 “완전히 원장 책임하에 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의 고발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근무 기간에 문 전 대통령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었다고...
    2022-07-13 15:43
  •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회동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ㆍ인사청...
    2022-07-12 14:40
  • 민주 "尹, 네 번째 무청문 임명 강행…국정 독주 이어가"
    민주 "尹, 네 번째 무청문 임명 강행…국정 독주 이어가"
    늦어지는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 임명까지 두 달가량 걸릴 것을 고려하면 넉 달 가까이 역대급 공백 상태가 벌어진다"며 "다른 권력기관장 임명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자리까지 검찰 측근을 중용하면서 정작 검찰총장은 늑장을 부리는 사이 한동훈...
    2022-07-12 11:12
  • 임종석·조국 등 겨냥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형사부’ 이관 의미는
    임종석·조국 등 겨냥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형사부’ 이관 의미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뤄진 검찰 인사를 두고 전 정권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분분했다. 특수부 검사들을 전진배치하며 반부패 수사역량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한 이미지의 형사부로 옮긴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다만, 앞선 법조계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부에 있어야할 사건을 형사부로 옮긴다고 수사에...
    2022-07-11 17:09
  • 홍준표 “새 왕 등극하면 대사면 실시…MB·이재용도 사면해 달라”
    홍준표 “새 왕 등극하면 대사면 실시…MB·이재용도 사면해 달라”
    그는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시라”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들도 대사면하시어 국민 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으시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제는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이다. 정치력으로 모든 문제를...
    2022-07-11 17:07
  • 민주, 尹정부 향해 '인사참사ㆍ정치보복' 십자포화
    민주, 尹정부 향해 '인사참사ㆍ정치보복' 십자포화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인사"라며 "내각 인사 참사와 검찰 측근 중용, 비선 논란에도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폭주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이 엄중한 경고장을 내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두 달간 국정운영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에 거듭된 인사와...
    2022-07-11 15:20
  • 민주 "尹, 보복수사 이어가면 지지율 계속 추락할 것"
    민주 "尹, 보복수사 이어가면 지지율 계속 추락할 것"
    김회재 의원은 "전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대해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에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의 통치 기반이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혹을 품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윤심일체'의 원스톱 센터가 돼선 안 된다. 복합적인 위기를 돌파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사정권력을 장악해 정치 보복에 몰두해서는 절대 안...
    2022-07-11 14:27
  •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법무부 권한과 함께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향력이 커졌을 뿐 아니라 이미 세 차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장악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현 상황에서는 총장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2022-07-11 12:10
  •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인사"라며 "내각 인사 참사와 검찰 측근 중용, 비선 논란 등에도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폭주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이 엄중한 경고장을 내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두 달간 국정운영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에 거듭된 인사와...
    2022-07-11 10:53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 후보자 지명 전 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판사 출신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여 명의 인사들이 공정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내정이 미뤄지면서 공정위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2022-07-10 17:11
  •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도어스테핑 줄이나…“尹 직설 바꾸기 어려워”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도어스테핑 줄이나…“尹 직설 바꾸기 어려워”
    장관 후보자 잇딴 낙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한 검찰 출신 인사 대거 기용, 만취운전 이력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 ‘조용한 내조’를 깬 김 여사의 광폭 행보, 비선논란 등이다. 이 같은 논란들을 더욱 부추긴 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이다. 경제위기에 “해법이 없다”고 하거나 인사 논란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2022-07-10 15:44
  •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출신이 수장으로 온 금융감독원의 향후 인사도 관심사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전영우(1980년생·사시 49회·사법연수원 39기) 성남지청 검사가 부임했다. 직전 보임자인 최종혁 부부장(1978년생·사시 46회·사법연수원 36기)보다 후배다. 지난달 법무부가 실시한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서 담당자...
    2022-07-10 15:00
  •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검찰 출신이자 과거 민주당 의원을 지낸 한 인사는 “검수완박은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조악하고 즉흥적으로 만든 법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당시 민주당에 있는 검사 출신 의원 그 누구도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서 검찰 내에서도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실무를 잘 아는 만큼 검찰 견제를 위한 역할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
    2022-07-08 17:13
  • 탁현민, “문재인이 BTS 수시 동원? 윤석열 사례와 달라...천박한 인식”
    탁현민, “문재인이 BTS 수시 동원? 윤석열 사례와 달라...천박한 인식”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해외순방을 다녀왔다. 이때 검찰 출신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씨가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민간인을 대동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신 씨가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밝혔다.
    2022-07-07 13:32
  •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인척 채용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 돼""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엔 "계획 없어"이준석 징계 심의엔 "당무 관련 언급 안 해"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이어 대통령 친인 채용 등 잇단 '민간인의 공적 업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럽다. 대통령실은 "(모든...
    2022-07-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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