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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검찰 인사 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평정 사건 결과는 크게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과 ‘검사과오’로 나뉜다. 지난 4년간 평정 건수는 7000~8000여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188건이다. 과오 없음 평정은 2019년 전체 평정 8028건 중 7131건으로 88.8%였지만 올해는 9월 현재까지 4703건(90.7%)에 달한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을...
    2023-10-16 15:32
  •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PB파트너즈는 노조 파괴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간부들을 인사 조처하고, 황 대표가 사과키로 했다. 본사 수준의 임금ㆍ복리후생 수준을 검토해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앞선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2023-10-14 09:00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재판에서 부인과 변호인, 외부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 검찰 조사에서 밝힌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신병이 6개월 더 확보된 만큼, 나머지 쌍방울 그룹 수사까지 속도가 붙을 것이란...
    2023-10-13 17:48
  •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않았다”면서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뒀던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면서 "민원인들이 인사에 관해 문의할 때 '난 인사에 관여 안 한다'라고...
    2023-10-13 17:06
  •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는 "인사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조치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선 "최선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2023-10-13 14:47
  •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검찰은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2023-10-12 15:17
  •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언급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2023-10-11 17:00
  •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인사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 씨 주장이...
    2023-10-11 16:59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과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해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2023-10-11 15:10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10-11 15:07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2023-10-10 16:29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반부패부는 ‘차치지청급’인데…인력 줄인 형사 부서이재명‧송영길 등 야당 관련 의혹 사건들 반부패에 수두룩‘검수완박’ 이후 사건 줄었나…형사사건 처리 지연 우려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인력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정치인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부서에는 지청 규모와 맞먹는 수의 검사들이 배치된...
    2023-10-09 09:00
  • 조정훈 “국민의힘과 이르면 11월말 합당…與 십자가 지는 것”
    조정훈 “국민의힘과 이르면 11월말 합당…與 십자가 지는 것”
    이후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과 거리를 두게 됐다.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진보나 보수 진영의 아성도 아니고 저 같은 중도 인사가 인물 경쟁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없고 지역위원장도 없는 곳을 골랐다”며...
    2023-10-05 10:57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영장 기각 당일(9월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가결파 의원들은 참회·속죄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명계 징계 여부는 표면적으로 당내 윤리심판원을 거쳐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게시판에는 가결을 공개 표명한 비명계...
    2023-10-04 15:38
  •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검찰 출신 박석일(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4일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7일자로 검사 3명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에는 박석일 변호사, 평검사로는 이현주(43기) 공수처 수사관과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
    2023-10-04 11:29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들을 거명하며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참사를 초래한 인사 검증...
    2023-10-03 16:56
  • 홍익표 "尹정부 한심, 국민은 한숨…이재명 영수회담 응하라"
    홍익표 "尹정부 한심, 국민은 한숨…이재명 영수회담 응하라"
    이어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의존한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하면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는 우려와 걱정이 크셨다"며 "함량 미달 인사를 밀어붙이는 독선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경제와 민생이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2023-10-03 15:39
  • 민주당, 지도부-신임 원내대표 호흡 어떨까
    민주당, 지도부-신임 원내대표 호흡 어떨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도 당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중심으로 대여 투쟁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 결집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곧바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2023-09-28 06:00
  •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 “정의 보여준 사법부...윤석열 사과, 한동훈 사퇴해야”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 “정의 보여준 사법부...윤석열 사과, 한동훈 사퇴해야”
    그러면서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애초부터 영장 청구는 부당한 검찰 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선 “정권의 참혹한 국정실패를 감출 요량으로 검찰권을 동원, 악용한 비열한 공작, 그 자체”라며 “이번 일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2023-09-27 11:10
  • “모두 제 불찰” 박근혜 언론 인터뷰에 정유라 “母, 끝까지 의리 지켜왔다”
    “모두 제 불찰” 박근혜 언론 인터뷰에 정유라 “母, 끝까지 의리 지켜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겨냥해 “저와 연관 짓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번도 최 원장(최씨)이 저를 이용해 사적인 잇속을 챙긴다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심 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2023-09-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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