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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는 KBS에 출연하며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는가 하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설’ 논란으로 사퇴 후, 열흘간 민주당이 심사숙고한 인사의 결과인가.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2023-06-18 16:00
  •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검찰, 뱅크먼-프리드에 적용된 13개 혐의 중 5개 철회 요청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구금 6개월 연장 가상자산(가상화폐) 업계 주요 인사로 통했던 두 인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재판을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됐던 13개 혐의 중 5개가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범죄인 인도...
    2023-06-16 11:02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조은석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돼 ‘친야’ 인사로 여겨지지만, 검찰 시절 안희정·이광재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민주당측 인사에게도 칼 끝을 겨눈 바 있다. 권익위 감사의 주심 위원이기도 한 조 위원은 최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글을...
    2023-06-16 05:00
  •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2023-06-05 14:24
  •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과거 증권거래법, 현장조사권·영치권 가능…자본시장법 개정 후 제외 현재 금융거래정보 요구·자료제출요구 등 임의조사만 가능최근 조사 인력 25명 증원…권한 없는 조사국 확대 실효성 의문 “지능화된 범죄 잡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 어려움 있어” 검찰 출신 최초로 금융감독원 수장이 된 이복현 원장 재임 기간에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3-06-04 13:41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 한 달 반, 검찰 소환도 안 해”
    ‘돈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 한 달 반, 검찰 소환도 안 해”
    그는 자신을 돈봉투 사건 수혜자로 지목하고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총선용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송 전 대표 캠프 측 인사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요청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06-04 10:04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2016년 서울고법 재직 중 탈북 화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전남 해남군 출생으로 호남 민심을 배려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2023-06-01 06:00
  • 與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민주당, 김남국 의원 자료 공유 및 공동 검증해야”
    與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민주당, 김남국 의원 자료 공유 및 공동 검증해야”
    외부 인사에 의해서도 검증을 받겠다고 했으므로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에도 공유해서 함께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계사는 김남국 의원 측이 빗썸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받아간 5월 19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 측이 개인 거래내역을 스스로 확인하거나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거래소를 방문하지는...
    2023-05-31 14:27
  •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면서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이다.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023-05-30 20:57
  •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이 자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의원실에 제공됐으나 이후 외부로 새어나갔고, 경찰은 이 과정에 임 기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 역시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임 기자 휴대전화를 비롯해 한 장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할 방침이다.
    2023-05-30 11:25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지난해 하반기 인사 결과 대검에서 근무하는 전체 고검 검사급 검사 46명 중 여성이 14명(30.4%)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비롯해, 형사부 선임연구관‧정보통신과장‧마약과장 등 대검 주요 보직에 우수한 여성검사도 발탁했다. 검찰 내 성비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전국 청 간담회’를 확대 실시하고, 검찰총장 포함 대검찰청...
    2023-05-29 12:00
  • '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한 지 약 4년 만의 판단이다. 강 판사는 "장 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식사 자리에 스스로 가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씨가 사망하고 나서야 고 방 전 사장의 존재를 알았다는 김 씨의 증언을 탄핵한 것이다. 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와 관련해서도 "당일...
    2023-05-26 14:20
  • 숙종대 만든 불상 등 도난 성보 35년만에 귀환
    숙종대 만든 불상 등 도난 성보 35년만에 귀환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격동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수많은 성보가 도난되는 수난을 겪었다”면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소중한 성보들이 각고의 노력끝에 환수돼 원래 자리인 사찰에 봉안됐다”고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이 되찾은 불교문화유산은 전국 14개 사찰에서 잃어버렸던 불상 21점, 불화 11점 등 총 32점이다....
    2023-05-23 16:02
  •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으며 정부에서는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문이 진행되며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다. 인사혁신처가 소명 절차를 거쳐 면직을 제청하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면직...
    2023-05-23 10:01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과정의 '직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검찰 "조희연, 채용비리를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어"조희연 "채용비리가 아닌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2023-05-22 17:01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김 구청장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비리를 고발한 만큼 국가기관만을 믿을 수 없어 언론에 제보했다거나, 제보에 언급된 일부 관련자들의 검찰 기소가 이뤄진 점을 들어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활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의 방법을 개선할...
    2023-05-22 16:49
  •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채용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직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LG전자 계열사에 근무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LG전자 본사에서...
    2023-05-19 15:22
  • '6000만원대 뇌물 혐의' 노웅래 의원 "검찰 주장 전혀 사실 아냐"
    '6000만원대 뇌물 혐의' 노웅래 의원 "검찰 주장 전혀 사실 아냐"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2023-05-19 10:06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KT와 관계자들이 전관 출신과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소윤'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와 안대희(7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의...
    2023-05-18 15:06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2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나눠진다. 우선 반부패부는 반부패기획관, 반부패1과(공직비리), 반부패2과(금융...
    2023-05-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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