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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민주당, 두 번째 검사 탄핵 추진…30일 본회의 보고 예정검찰동우회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사실상 탄핵밖에 방법 없어…시기는 오해 소지 다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유일한 절차인 탄핵은 바람직하지만 시기상...
    2023-11-10 14:55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사법고시 시작은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지만 청주·대전·울산지검 등 3개 검찰청에서 검사장을 거치면서 후배 검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선배가 됐다. 노 변호사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동판이 걸려 있다. 수백여 명의 후배 검사들이 남겨준 마지막 인사 글귀가 빽빽하게 담겼다. 노 변호사는 “울산지검에서 작별 인사를 하겠다며 찾아온 많은 후배 검사들이...
    2023-11-10 07:00
  • 포르투갈 총리, ‘리튬ㆍ수소 사업 비리 의혹’에 전격 자진 사퇴
    포르투갈 총리, ‘리튬ㆍ수소 사업 비리 의혹’에 전격 자진 사퇴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코스타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사업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누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코스타 총리는 “부패 조사에 놀랐지만 검찰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포르투갈의 주요 주가 지수인 PSI20지수는 이날 정치적 위기가 부각되며 전 거래일보다 162.58포인트(2.54%) 급락한 6227.35에 마감했다.
    2023-11-08 14:16
  •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하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중에 검사나 검찰직 출신을 보니 34명인데, 그중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18명이고 나머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2023-11-07 15:06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지자체 특사경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 경험이 적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진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211건 중 26건은 공단이 패소했다. 2021년에는 41건의 소송 중 8건에서 졌다.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사인 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약품회사 대표도 공단으로부터...
    2023-11-02 05:00
  •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쳐들어갔던 각오를 했을 것”이라며 “박정희는 민간정부에서 정권을 넘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부 쿠데타에 일부 진보인사가 현혹되어 환영했듯이, 검찰 쿠데타에 일부 진보 인사는 영합하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2023-11-01 09:22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PB파트너즈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12일에도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2023-10-30 10:02
  • 취임 1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삼성' 도약 이끈다
    취임 1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삼성' 도약 이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비롯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크리스티아누 아몬 퀄컴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 글로벌 인사들과도 잇따라 회동했다. 또 이 회장은 전날 삼성SDI와 삼성SDS에서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투명경영 의지도 보였다....
    2023-10-27 09:21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정부는 이날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4명의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신임 경찰국장으로는...
    2023-10-26 18:19
  •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특히 행안위 전북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새만금 예산에 대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고, 산자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행안위 국감에서 김 지사는 “(잼버리에 대해) 조직위나 전북의 일이다 구분하면서 일하기보다는 같이 협조하면서 행사를 어떻게 하면...
    2023-10-24 15:34
  •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李 “사실무근”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李 “사실무근”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받는 모습”이라며 이 차장과 일행들이 한 스키장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리의 호스트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굴지 재벌기업의 부회장”...
    2023-10-23 15:38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책임은 인사를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2023-10-18 09:51
  •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현 지도부는 고민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친명계로 구성돼 있다. 친명계 당 관계자는 "아직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친명 단일대오로 가야 하는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를 놓는 건 부적절하다. 송갑석 의원 같은 파격 인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17 13:27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법무부는 지난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수원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신 지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며,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현재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이 대표 관련자 대부분이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13일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
    2023-10-16 15:58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검찰 인사 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평정 사건 결과는 크게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과 ‘검사과오’로 나뉜다. 지난 4년간 평정 건수는 7000~8000여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188건이다. 과오 없음 평정은 2019년 전체 평정 8028건 중 7131건으로 88.8%였지만 올해는 9월 현재까지 4703건(90.7%)에 달한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을...
    2023-10-16 15:32
  •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PB파트너즈는 노조 파괴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간부들을 인사 조처하고, 황 대표가 사과키로 했다. 본사 수준의 임금ㆍ복리후생 수준을 검토해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앞선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2023-10-14 09:00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재판에서 부인과 변호인, 외부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 검찰 조사에서 밝힌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신병이 6개월 더 확보된 만큼, 나머지 쌍방울 그룹 수사까지 속도가 붙을 것이란...
    2023-10-13 17:48
  •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않았다”면서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뒀던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면서 "민원인들이 인사에 관해 문의할 때 '난 인사에 관여 안 한다'라고...
    2023-10-13 17:06
  •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는 "인사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조치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선 "최선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2023-10-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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