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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10-11 15:07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2023-10-10 16:29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반부패부는 ‘차치지청급’인데…인력 줄인 형사 부서이재명‧송영길 등 야당 관련 의혹 사건들 반부패에 수두룩‘검수완박’ 이후 사건 줄었나…형사사건 처리 지연 우려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인력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정치인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부서에는 지청 규모와 맞먹는 수의 검사들이 배치된...

2023-10-09 09:00
조정훈 “국민의힘과 이르면 11월말 합당…與 십자가 지는 것”

이후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과 거리를 두게 됐다.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진보나 보수 진영의 아성도 아니고 저 같은 중도 인사가 인물 경쟁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없고 지역위원장도 없는 곳을 골랐다”며...

2023-10-05 10:57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영장 기각 당일(9월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가결파 의원들은 참회·속죄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명계 징계 여부는 표면적으로 당내 윤리심판원을 거쳐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게시판에는 가결을 공개 표명한 비명계...

2023-10-04 15:38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검찰 출신 박석일(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4일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7일자로 검사 3명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에는 박석일 변호사, 평검사로는 이현주(43기) 공수처 수사관과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

2023-10-04 11:29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들을 거명하며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참사를 초래한 인사 검증...

2023-10-03 16:56
홍익표 "尹정부 한심, 국민은 한숨…이재명 영수회담 응하라"

이어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의존한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하면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는 우려와 걱정이 크셨다"며 "함량 미달 인사를 밀어붙이는 독선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경제와 민생이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2023-10-03 15:39
민주당, 지도부-신임 원내대표 호흡 어떨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도 당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중심으로 대여 투쟁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 결집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곧바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2023-09-28 06:00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 “정의 보여준 사법부...윤석열 사과, 한동훈 사퇴해야”

그러면서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애초부터 영장 청구는 부당한 검찰 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선 “정권의 참혹한 국정실패를 감출 요량으로 검찰권을 동원, 악용한 비열한 공작, 그 자체”라며 “이번 일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2023-09-27 11:10
“모두 제 불찰” 박근혜 언론 인터뷰에 정유라 “母, 끝까지 의리 지켜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겨냥해 “저와 연관 짓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번도 최 원장(최씨)이 저를 이용해 사적인 잇속을 챙긴다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심 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2023-09-27 09:39
이재명, 영장심사 최후진술서…변호인측 "별로 인멸할 증거 없다"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피의자(이 대표) 측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가 했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대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한 (검찰) 주장에...

2023-09-26 21:06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선 "검찰 조사를 받으며 들으니까 재단 실무진의 면접도 보고 운영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 씨에 대해 "최태민...

2023-09-26 09:21
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수개월째 잠잠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이 등장하며 취업특혜 의혹이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023-09-25 15:19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이날 김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급이나 보너스, 주식이나 스톡옵션 등 아무 보상도 없고 매일 출근도 하지 않지만 당분간 카카오 공동체의 C레벨 인사와 감사 업무를 2년간 맡기로 했다”며 “베어베터, 브라이언임팩트 업무는 그대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개편은 카카오 그룹의 위기에 따른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과 무관치 않다는...

2023-09-25 14:29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그러다보니 이번 검찰 인사에서 재계의 최대 관심사는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용 부장검사는 2007년 대전지검에 초임 검사로 부임한 뒤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을 거쳐 2019년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용 부장검사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했고, 2019년에는 임관혁(26기) 당시 수원지검...

2023-09-24 14:51
尹대통령 지지율 32%…이재명 영장 청구 ‘정당’ 46%·‘부당’ 37%[한국갤럽]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제/민생/물가’(이상 10%), ‘독단적/일방적’(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 ‘소통 미흡’(이상 4%), ‘인사’(3%)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3%로 같았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

2023-09-22 11:08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코인 자전거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은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2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의 또 다른 대주주 강종현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2023-09-21 05:00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앞서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잼버리 파행·부적절한 내각 인사 추천 등에 한 총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돼 내일(21일) 표결을 앞두고...

2023-09-20 18:13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녹색병원은 1980년대 만들어진 민간형 공익병원으로 정치·노동·종교계 인사들이 장기간 단식 후 치료를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임 원장은 그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녹색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1000명이 넘고 여러 정치인과 사회적 참사 유족 등도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54일 단식을 했던 파리바게뜨 임종린 지회장이라든지 종교인...

2023-09-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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