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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심의 연기 신청…징계기록ㆍ위원명단 공개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2020-12-01 15:40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추미애 부담 가중

검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심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감찰위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추 장관, 윤 총장을 둘러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감찰위는 예상보다 긴 3시간 15분 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11명의 위원 중...

2020-12-01 15:21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박 감찰담당관이 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다”며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복귀' 여부 이르면 30일 밤 결정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통해 추 장관에 맞섰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2020-11-30 17:02
尹 "회복 어려운 손해" vs 秋 "긴급한 필요성 없어" 공방

반면 추 장관 측은 검찰총장의 명예나 법치주의 등 추상적인 손해만으로는 집행정지를 결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는 것은 추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 손해를 말한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점을...

2020-11-30 14:11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있다. 7년 만의 평검사 회의, 고검장까지 가세 검찰 내부에서는 7년 만에 평검사...

2020-11-26 16:33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윤 총장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윤 총장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2020-11-26 12:54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0-11-26 09:00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모두 지명·위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으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 절차는?…여권 수사 방아쇠 됐나 법조계에선 징계위가 추 장관의 의중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2020-11-25 15:03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법무부 장관의 전권이다.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 지명 권한을 함께 가지게 되는 추 장관은 앞으로 윤 총장에 대한...

2020-11-24 20:00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 결론 못내...오는 10일 재심의

KB증권은 전·현직 임직원이 라임펀드 관련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차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증권사 대표에 대한 징계수위도 오는 10일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결정은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0-11-06 00:02
조국, '술접대 의혹' 검사 신상정보 SNS에 공유 논란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 내용을 공소 제기 전 공개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재직 당시 해당 규정의 제정을 주도한 조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인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2020-10-30 21:56
검찰, '라임 펀드 판매' 신한금투 본사 압수수색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28일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다. 한편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29일 금감원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0-10-30 17:55
[종합] 검찰 '故 김홍영 검사 가해' 부장검사 폭행 혐의 기소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검사의 유족 측이 신청해 열린 현안회의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수사팀에 권고한 바 있다. 김 검사의 유족은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뤄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검찰 수사와 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뤄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2020-10-26 16:01
검찰 '故 김홍영 검사 가해' 부장검사 폭행 혐의 기소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검사의 유족 측이 신청해 열린 현안회의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수사팀에 권고한 바 있다. 김 검사의 유족은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뤄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검찰 수사와 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뤄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2020-10-26 15:29
[종합]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ㆍ임직원 해임요구 결론"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앞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틀 연속 불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소환했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

2020-10-20 20:52
삼성 변호인단, 한겨레신문 보도 "명백한 허위, 민ㆍ형사상 책임 물을 것"

이날 삼성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2020-09-16 10:44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자 소환 조사…수사내용 일부 공개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당초 검찰은 "수사 중인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며 관련자 소환, 압수수색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2020-09-11 08:52
국민의힘 김도읍 "추 장관, 군 간부 면담 일지 등 내부문건 입수 경위 밝혀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의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등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라며 "정부와 검찰, 여당 의원이 추 장관을...

2020-09-10 19:35
'삼성 합병ㆍ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22일 재판 시작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하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삼성바이오의 자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2020-09-07 13:38
자체 개혁 수사심의위 무시한 檢…태생적 한계 "뜯어고쳐야"

수사심의위를 '식물 위원회'로 만들었다. 수사심의위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법학 교수, 종교인, 언론인, 퇴직공직자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현안위원 15명이 논의해 수사 계속, 기소 등 여부를 권고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현안위원 구성을 최종...

2020-09-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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