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권한이 몰려 있다는 지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후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월에는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기소 독점권도 사라졌다.
6대 범죄 중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은 "열심히 수사해왔는데 수사 파트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일한 게 무슨 의미인가"라며 반발했다. 또한 "법안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대응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켜본다고 될 일도 아니어서 이제는 검찰 내 수사관들 모두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국민의힘,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해야" 연이어 압박전날 '검찰청법' 처리 두고 국회서 몸싸움까지사개특위, 국민투표 등 변수 산적…여야 갈등 국면 이어질 듯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검찰청법'의 처리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후...
"문 대통령, 국민 목소리 안 들어…수소당 원내대표 요청 수용해야""국민투표, 정개특위 가동해 민주당과 논의할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강행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 이전 논란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충돌로 지지율이 50% 안팎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당선인의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긍정 평가는 43%에 그쳤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대선을 이겨서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으로 축소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월에는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기소 독점권도 사라졌다....
검찰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안은 최종 완료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3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돗자리를 깔고 빼곡히 모여 앉아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검수완박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개특위는 30일과 내달 3일에 본회의 의결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한 기구다.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서 항의 발언만 남기고 모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운영위 개회 자체를 동의하지...
이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 명확하고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논의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립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한 방청객은 “이러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고 나발이고 아이도 못 지키는 법이 왜 있느냐. 정인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방청객들을 끌고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옷과 가방을 던지며 10여 분간 소동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8일 "민주당이 대의민주 질서를 깨뜨리는 일촉즉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며 전날 신청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발표한 '검수완박법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 하자고 한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돼 똘똘 뭉쳤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헌법 제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와 의원들이 항상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가의 운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잘 검토하면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성동-김종민-김웅-안민석 순서 토론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 처리 전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7일 자정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지막 발언으로 종료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한 지 약 6시간 49분 만이다.
권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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