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현재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업무과중과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 며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게 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돼 범죄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배제한 규정을...
본회의 직후 청와대서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 열어권성동, 문 대통령에 "국가수반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존엄 살려달라"이준석 "거부권 기대치 없어…지방선거서 민의 보여달라"
국민의힘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즉각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32명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대로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가 이뤄지면 검찰ㆍ경찰도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연하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실화할 계획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다.
대검찰청은 3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해 공포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4시로 미뤄졌다가 다시 오후 2시로 개최시간이 변경됐다.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
재적 174인 중 찬성 164인으로 가결국민의힘 "민주당 독단적 국회 운영" 항의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정부, 오후 국무회의 열고 공포할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은 7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달...
문 대통령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해 공포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4시로 미뤄져 개최된다.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 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국회가 3일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2일 법무부ㆍ대검서 신임검사 임용식ㆍ신고식 열려박범계 장관 "검사의 소명, 자기 이익 희생해 국민에 봉사하는 것"박성진 차장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수호, 제도에 대한 위협도 극복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둔 상황에서 임관한 신임검사들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른 메시지를...
2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연기하려 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를 날짜도 잡아주지 않다가 이제는 연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민 앞에서 한동훈 후보자와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정면승부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특별사면 등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검수완박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특별사면은 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열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통과가...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만 남아…헌법 수호 책무 지켜야""민주당 '국무회의 일정 변경 요청'은 명백한 위헌"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박병석 의장에도 "본회의 일정 변경 재고해달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성명서 발표"법안 자체 위헌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완전 결여""민주, 국무회의 당겨달라 요청해…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2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최근 정의당에 복당을 선언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정의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징그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이후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결정하는 안건이 처리되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박 의장을 거칠게 비난했다.
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 앞줄에 앉은 여성 의원들을 구둣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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