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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170~180석의 거대정당인 민주당은 집권 여당 시절 밀어붙인 소위 ‘임대차 3법’, ‘김여정하명법’ 등으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전문가가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검수완박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소수 권력자와 자기 진영만을...
    2022-06-13 08:55
  •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소위 '검수완박' 이후 커질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이 송어도 아니고 어찌 80·90년대 경찰로 회귀하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에 민감하고 취약한 조직이 대한민국 경찰"이라며 "그런데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2022-06-12 15:10
  • 우상호 "민주당, 유능한 민생 정당 약속…'수박' 용어 사용엔 경고"
    우상호 "민주당, 유능한 민생 정당 약속…'수박' 용어 사용엔 경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이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우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교체하기 전 마지막 원대가 저다. 그때도 항상 두 트랙 전략을 폈다. 우리 민주당이 가져와야 할 개혁 과제를 요구했으며 한편으로는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원내대표 시절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세금이든 먹고 사는...
    2022-06-12 14:40
  • [속보] 우상호 "민형배, 복당 요청할 생각 없다…헌재 판결이 먼저"
    12일 우상호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
    2022-06-12 11:16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박 지검장은 정치권 입법으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급기야 ‘검수완박’ 상황에 이르러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렇게 돼선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다”며 “진영논리를 근거로 시시비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2022-06-07 12:46
  •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인사 정보가 수사를 포함한 사정 업무에 쓰이는 것을 막고자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도 만든다.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른바 '검수완박' 제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법무부와 검찰이 검증하게 된다.
    2022-06-07 09:51
  • 권성동 “민주당, 법사위원장 포기 못하면 국회의장 포기해야”
    권성동 “민주당, 법사위원장 포기 못하면 국회의장 포기해야”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 밝혔다”며 “이는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은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은 물론 우리...
    2022-06-07 09:45
  •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9월 10일 시행되면 공안부는 더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2대(부패·경제)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등을 수사하는 공안부의 수사 범위‧대상이 경찰로 넘어가게...
    2022-06-06 10:46
  • 국회 출석정지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국회 출석정지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2022-06-03 20:28
  •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임명 전 후속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에 주요 사건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6ㆍ1 지방선거 선거사범 관련 수사를 위해서라도 후속 인사가 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22-06-03 16:16
  • [사설] 민심은 윤석열정부 국정 안정에 힘 실었다
    오히려 국회의 거대 의석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등 오만한 행태로 독주했다. 민심의 선택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정부에 기대가 크고, 정권 초의 국정동력에 힘을 실어준 만큼 열심히 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지금 나라 사정과 국민의 삶은 어느 때보다 어렵다. 물가는 폭등하고 경기가...
    2022-06-03 05:00
  • 진중권 “민주장 ‘졌잘싸’ 정신승리 예상”…고민정 “편향된 비판”
    진중권 “민주장 ‘졌잘싸’ 정신승리 예상”…고민정 “편향된 비판”
    이슈를 ‘검수완박’으로 가져갔다”면서 “계속 바깥에서 지적했는데 민주당 계신 분들이 못 알아듣는 건지,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건지. (민주당은) 재보궐, 대선에서도 참패했다. (지방선거 후)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바뀔까?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에 고 의원은 “냉철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편향된 비판을 하셨다는 생각이 든다”며 “(진 전 교수가) 본인의...
    2022-06-02 06:19
  •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꼬집었으며 헌법재판을 대비하는 대검 TF에 파견돼 근무한 경험도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5개월간 멈춰있다. 검찰이 1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당시 재판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결정에 반박해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가...
    2022-05-31 17:57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전제 아냐…지금 좋은 시스템인지는 고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전제 아냐…지금 좋은 시스템인지는 고민”
    대통령실은 전날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입법됐고, 검경에 영향을 끼치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을 고려해 특별감찰관보다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 폐지 계획 보도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입장이라 사실상 폐지 방침으로 읽는 보도가 쏟아졌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22-05-31 12:19
  •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검찰 권력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다. 여기에 검찰 인사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을 진두지휘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소통령'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정보ㆍ수사 기능을 가진 검찰을 지휘는 법무부, 요직에 앉은 윤석열 라인까지....
    2022-05-31 05:00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됐고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을 감안해 구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유 기능 중 하나였던 인사검증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넘긴 바 있다. 때문에 특별감찰관 역할을 대신할 기구를 검경을 동원해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05-30 16:20
  •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법무부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조정 법안(일명 검수완박법)에 대응 전략을 모색키 위해 9년여 만에 헌법재판 관련 TF를 발족한다.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을 재정비하고 헌법 소송도 준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6일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2022-05-26 14:45
  • 박병석 "지도자 선의에 의지하는 협치는 실패…새 헌법 만들자"
    박병석 "지도자 선의에 의지하는 협치는 실패…새 헌법 만들자"
    국회서 퇴임 기자회견 열어"다당제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갖춰야""검수완박, 의회정치 모범…일방적으로 뒤집혀 아쉬워""86세대 용퇴론, 대선 패배에 대한 자기성찰 분출하는 것""팬덤 정치, 바람직하지 않아" 퇴임을 3일 앞둔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2022-05-26 13:59
  • [종합][르포]충남민심 “도정만 잘하면 돼잖유?” Vs “사과 한번 갖고 되겄슈?”
    [종합][르포]충남민심 “도정만 잘하면 돼잖유?” Vs “사과 한번 갖고 되겄슈?”
    당진과 서산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임 모씨(남·63)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며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신평면에서 유세를 보러 온 김 모씨(여·71)는 “공수처 같은 것 민주당이 마음대로 해서 좀 그렇더라고...”라면서 사과 한 번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김태흠 후보는 “말보다...
    2022-05-25 17:08
  •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그러나 검수완박이 시행되고 나면 이러한 예외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령 경찰에서 혐의점을 발견해 입건한다 할지라도 검찰에서 사건을 한 번 더 살피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할 제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4개월 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다. 최진녕 변호사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2022-05-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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