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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검수완박 가결' 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검수완박 가결' 항의하는 국민의힘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2-05-03 13:55
  •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우려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안철수 위원장 "검수완박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우월적 수사권 부여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추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2022-05-03 12:22
  • [종합] 민주·정의, 김인철 사퇴에 '정호영·한동훈' 추가 압박…국힘 "발목잡기"
    [종합] 민주·정의, 김인철 사퇴에 '정호영·한동훈' 추가 압박…국힘 "발목잡기"
    김인철, 尹 정부 장관 후보자 첫 낙마 사례민주 "한덕수, 정호영, 한동훈 국민검증 탈락"정의 "한동훈, 정호영, 김현숙 지명 철회해야"국힘 "검수완박 입법독재, 낙마 운운" 반발 3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추가 낙마' 압박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새 정부...
    2022-05-03 12:03
  • [속보] 안철수 “검수완박법 국제사회서도 비판 받고 있어...文, 거부권 행사하길 바래”
    [속보] 안철수 “검수완박법 국제사회서도 비판 받고 있어...文, 거부권 행사하길 바래”
    2022-05-03 11:37
  •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다. 대검찰청은 3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2022-05-03 11:26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후 2시 개최”…2시간 앞당겨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후 2시 개최”…2시간 앞당겨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해 공포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4시로 미뤄졌다가 다시 오후 2시로 개최시간이 변경됐다.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
    2022-05-03 11:23
  •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재적 174인 중 찬성 164인으로 가결국민의힘 "민주당 독단적 국회 운영" 항의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정부, 오후 국무회의 열고 공포할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은 7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달...
    2022-05-03 11:22
  • 문재인 대통령, 오후 4시 국무회의 개최…‘검수완박’ 완수 돌입
    문재인 대통령, 오후 4시 국무회의 개최…‘검수완박’ 완수 돌입
    문 대통령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해 공포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4시로 미뤄져 개최된다.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 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2022-05-03 10:46
  • [속보]문재인 대통령, 오후 4시 국무회의 소집… 검수완박 의결 수순
    검수완박 의결 수순
    2022-05-03 10:34
  • 오늘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국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규탄대회
    오늘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국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규탄대회
    국회가 3일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2022-05-03 08:11
  • '검수완박' 앞둔 신임검사들에게…박범계ㆍ박성진 당부말씀도 '온도차'
    '검수완박' 앞둔 신임검사들에게…박범계ㆍ박성진 당부말씀도 '온도차'
    2일 법무부ㆍ대검서 신임검사 임용식ㆍ신고식 열려박범계 장관 "검사의 소명, 자기 이익 희생해 국민에 봉사하는 것"박성진 차장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수호, 제도에 대한 위협도 극복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둔 상황에서 임관한 신임검사들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른 메시지를...
    2022-05-02 17:55
  • 이준석 “한동훈 청문회 지연, 방해할수록 ‘별의 순간’ 될 것”
    이준석 “한동훈 청문회 지연, 방해할수록 ‘별의 순간’ 될 것”
    2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연기하려 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를 날짜도 잡아주지 않다가 이제는 연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민 앞에서 한동훈 후보자와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정면승부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2-05-02 17:28
  • 검수완박·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결심’ 윤곽
    검수완박·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결심’ 윤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특별사면 등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검수완박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특별사면은 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열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통과가...
    2022-05-02 17:21
  • 검찰,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검찰,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2022-05-02 16:07
  • 검수완박 공포 D-1…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집중포화
    검수완박 공포 D-1…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집중포화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만 남아…헌법 수호 책무 지켜야""민주당 '국무회의 일정 변경 요청'은 명백한 위헌"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박병석 의장에도 "본회의 일정 변경 재고해달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
    2022-05-02 14:40
  •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성명서 발표"법안 자체 위헌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완전 결여""민주, 국무회의 당겨달라 요청해…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2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2022-05-02 13:24
  • 이준석 "재보궐 선거, 무조건 이기는 공천할 것"
    이준석 "재보궐 선거, 무조건 이기는 공천할 것"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 대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이야말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검수완박 국면에서 의석의 부족함이 얼마나 우리 당에 위험한 요소인지 봤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전략공천, 맞춤공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2022-05-02 11:23
  • 국민의힘 "지방선거서 '검수완박' 민심 분노가 민주당 덮칠 것"
    국민의힘 "지방선거서 '검수완박' 민심 분노가 민주당 덮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덮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선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
    2022-05-02 09:48
  • 진중권 “정의당, 징그러운 인간들…'검수완박' 약자들 피해”
    진중권 “정의당, 징그러운 인간들…'검수완박' 약자들 피해”
    최근 정의당에 복당을 선언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정의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징그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2022-05-02 09:19
  •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검수반박(?) 6대 범죄 중 2개 범죄 수사 가능…별건수사 불가검찰청법, 1949년 골격 갖춘 뒤 개정 거듭…문재인 정부서 급물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첫 단추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은 크게 제한된다. 다만, 일각에서 말하는 검수완박이 아닌 검수반박(검찰 수사권 반만...
    2022-05-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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