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즉각 반발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 중대 영향""투표 대상도 아니야…법률 아닌 정책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와 의원들이 항상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가의 운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잘 검토하면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임기 말 무리한 입법 이해 어려워…국민투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권성동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속히 판단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진행된 사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한 입법을 통해...
권성동-김종민-김웅-안민석 순서 토론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 처리 전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7일 자정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지막 발언으로 종료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한 지 약 6시간 49분 만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마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모든 범죄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다"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다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회의장 중재로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시키려고 한다. 172석의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 두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가 야당 몫으로 안조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형배 의원이 여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해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망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이번에 스탠스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왜 숟가락을 얹느냐”며...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화 되면서 이 법의 최종 실행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맡겨지게 됐다.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이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