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례를 보면 이 지검장을 유임시킬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징계 등은 별도의 절차, 제도”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을 통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건의 명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인사 조처나 징계 절차 없이 승진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라며 "유임이나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정부와 각을 세워온 고검장ㆍ검사장급 검사들의 교체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는 동기나 후배가 자신의 상사가 되면 지휘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문화가 있다. 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들보다 기수가 높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
중징계 시 경영에 악영향 우려감경 위해 분조위 적극 따를 듯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 마지막 타자로 하나은행 제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은 하나은행이 우리ㆍ신한은행처럼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제재감경 절차를 밟을지 주목하고 있다. 결국, CEO 제재 여부가 분조위 수용 여부도 결정지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편 박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최종 취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은 어렵겠지만 조만간 대검에 징계 청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은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화폐 수사·조사·검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화폐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을 맡는 직원들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 대상자가 나오면 매도를 독촉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복무 자세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가 나오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은 관련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금감원은 23일 오전 1시경 전날 오후부터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2월 25일과 3월 18일, 4월 8일 등 세 차례에 제재심을 개최한 뒤 전날 4차 제재심을 열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다수의 회사...
그러면서 박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세 명의 검사 중 두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3명의 검사 중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며 "3명 중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
8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직원 A씨의 자본시장법ㆍ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10일 이내’로 돼 있는데 너무 짧다”며 이를 ‘10영업일 이내’와 같이 현실성 있는 기한으로 설정해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이날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계도 기간을 줬는데 그때까지는 검사하더라도 큰 틀에서 할 것이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을 테니 계도 기간 스스로 정비하며 시스템을 만들어가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두 회사의 위반 행위가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2조(징계 사유) 1항 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회는 향후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임 검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해 상충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실무협의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벌주거나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보안을 지키며 객관적으로 해주길 당부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번 건을 한 전 총리...
민주당은 LH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는 야당과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 추진을 협의 중이고, 내부적으로는 윤리감찰단이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 전에 특검 등의 추진 합의를 도출하고, 유의미한 자체조사 결과를 내야 지지율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LH 특검 등은 23일 첫 협상에 돌입하지만 야당과 조사·수사 범위 의견차가 상당해 조속히...
이후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징계가 청구돼 정직 처분이 내려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직후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자리에 돌아온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과...
청와대는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은행도 금융위 (보고)공문에 포함이 돼서 이미 검사를 실시했다”며 “제재심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1분기 중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에 책임 여부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2019년 7월3일부터 8일까지 28개 계좌, 총 37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산업은행이...
지배구조법)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대한 이같은 제재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검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재심 결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앞선 라임 판매사들이 특정 제재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금융 기관들도 똑같은 수위의 제재 및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거나, 조사와 검사에 따른 제재로 금융회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인·허가에 차질이 생길 것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심사중단의 기준이 모호하고 금융업과 관계없는 소송·검사로 신사업 진출이 막히는 것은 금융규제의 합리성 측면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김 전 행장은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수위가 낮춰졌다. 이번 결정이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우리·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최종 징계 수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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