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가 진행한 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 역시 원칙을 무시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인 점이 밝혀졌다. 회계사회는 앞서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가 200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니라 통상적 업무 협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3차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이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검사 및 상시 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건이었다. 2급 직원 1명은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지난해 정보 보안 업무 절차 등을 위반한 3명도 감봉이나 견책됐다. 이들은 비공개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송부한 뒤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 등 개인 소유...
특별검사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 변협에 ‘전익수 녹취록’ 위조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 수사관을 해서 특수관계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부담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당장 대통령께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본인에 대해 징계를 하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직에 복귀하지 않았나. 물론 그다음 본안소송은 또...
윤 전 검사는 검찰 내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군대 내 성범죄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수사한 군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직무를...
이 부원장은 "A씨와 직접적인 담당 팀장, 부장까지 관련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며 "(관련자는)임원, 최종적으로는 행장, 회장까지 연결되겠지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관련 법규가 은행법일 수도 있고 지배구조법일 수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검사 제 규정일 수도 있다"면서 "이런...
또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 사유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과정에서의 평검사회의를 예로 들면서 경찰 회의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보복인사로 응징하겠다는 협박 인사"라며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안 되나.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시중은행에서 DLF 관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후 2019년 금융위가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은 법률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해 이뤄진 징계가 소급입법 적용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라움자산운용은 2016년 10월 17일 설립된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8~9월 라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를...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과 윤 대통령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한 부장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채널A 사건’ 등 예민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주도하거나 조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로 보임되며 한 부장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부 내 개방직...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과 윤 대통령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이어 "은행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권 횡령사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경영진과 준법감시 징계 근거 불명확 등 내부통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꼽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통상 검찰 내에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이들은 수사 부서를 떠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한다.
5월 원포인트 인사에서 검사장과 일부 차장검사 인사가 동시에 발표된 바 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이르면 인사위 당일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는 통상 검사장 인사 이후 다시 검찰인사위를 다시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다. 이성윤(60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0ㆍ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대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간첩 사건이 재판에서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관련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검찰은 유우성 씨를 항소심에서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 대응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차원의 불법대북송금 수사까지 재기해 끝없이 이어간 것이다. 동시에 ‘검찰발’ 여론전도 시작했다. ‘사기꾼’ ‘화교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으로 임용’ 등 유우성 씨를 흠집 내는 언론...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또 이 중사와 같은 부대였던 군 검사는 '합의 종용' 등 수사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가 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당국의 은폐·무마 의혹뿐만 아니라 2차 가해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③...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로톡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1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