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보험금과 관련된 민원은 ‘비신속 민원’으로 분류해 금융민원센터가 아닌 분쟁조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험준법검사국에서는 2015년 교보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예치보험금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국에서 법리적 결론을 내려 기준이 정해지면 다른 회사도 해당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서 해결자 노릇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담당부서인 금감원 감리실과 준법검사국은 “현장 점검은 했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 시민단체는 “2년 전에 한 현장 점검인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내리고 있다”고 한다.
정말 칼을 빼 들지는 두고 볼 일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번 검사를 단행한 보험준법검사국과 자동차보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보험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과 연금보험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사안에 보험사들의 지급을 이끌어 낸 것을 발판삼아, 소수의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논란이 분분한 이 이슈에 대해서도...
이에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의 검사가 과도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사의 외제차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과소 지급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보험준법검사국이 과잉검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김종민 국장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 중”이라며 “앞으로 검사 방향을 어떻게 기획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준법검사국에서 검사한다는 것은 위규사항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중대한 내용이 대부분인 만큼 금융회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 선임된 인물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외부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종민 국장의 파견이 지연되는 바람에 준법검사 라인 인사가...
상해항구에 도착한 닥터쥬크르 마스크팩은 각종 서류검사와 라벨등록 진행을 거쳐 제품 성분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21일 중국 출입국상품검사국으로부터 정식 검사검역증명서(위생증)을 발급 받았다.
최근 사드로 인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수입통관 심사가 강화돼 엄격해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닥터쥬크르 마스크팩은 중국의 검사검역 기준에 모두...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은 IT에 경험이 있는 ‘금감원 ITㆍ금융정보보호단’에서 전문 검사역 지원도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 검사에서 가계대출과 내부통제 문제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소관 담당자가 내규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는지를 집중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한 저축은행을 이렇게 다각도로 검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은 IT에 경험이 있는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에서 전문 검사역 지원을 받아 검사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7일 가계대출 건도 함께 검사한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제2금융권 건전성관리 방침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계대출을 급속하게 늘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에...
불법 행위가 당국의 엄벌에도 되풀이되는 것은 오너의 도덕적 해이, 내부 감시장치 무력화 등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은 금감원도 가장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으론 대주주나 경영진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그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1930년 2월 중국 베이징으로 망명한 그는 이듬해 3월 의열단장 김원봉과 결혼, 내조는 물론 단원으로도 활동하였다. 1932년 의열단이 한중연합 항일투쟁의 일환으로 장제스(蔣介石)의 도움을 받아 난징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하자, 제1기 여자부...
금감원은 정보기술(IT) 및 신용정보 감독·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IT·금융정보보호단 아래에 신용정보실을 재편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권역별 건전성검사국 등에 상시감시 인력 추가 배치했다.
금융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의 민원처리 전문직원도 기존 80명에서 120명으로 확충했다.
금감원은...
1988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2012년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검사1팀 부국장·팀장, 기획조정국 대외조정팀 부국장·팀장을 거쳐 2013년 5월 금감원 거시감독국장, 2014년 4월 일반은행검사국장을 역임한 후 은행감독국장을 지냈다.
금감원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 부원장보에 임명됨으로써 금융개혁 등...
이어 “농무부 산하 마케팅지원청과 동식물검역소 식품안전검사국과 식품의약국 등 많은 정부기관이 미국산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상호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산 계란 수입은 한국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의 생산 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4월 미국에서 AI가 창궐하자 미국산...
현장검사를 나간 금감원 직원들을 위협하고 불법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이외에도 투자자와의 계약 서류에 임직원의 주요 경력이나 대주주에 관한 사항 누락하고 금감원에 제출해야하는 업무보고서 내용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이숨투자자문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직원 7명을 상대로...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과 각 상호금융의 중앙회는 최근 올해 들어 2차 현장 감독에 나섰다. 이들은 올해 9~10월 1차 현장 감독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이번 현장 감독에서 지난해 행정 지도했던 토지ㆍ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제대로 지켜왔는지를 살펴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LTV 적용 때 제각각이던...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은행준법검사국 요원들이 따로 부정대출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나은행의 종합검사는 곧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준법검사국 조사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IBK기업은행을 끝으로 부정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시작한 농협은행에 대한 부정대출...
과거 특별한 검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운영되던 기획검사국이 일반검사국에서 일감을 주지 않아 개점휴업이란 오명과 함께 지난해 폐지되기도 했다.
비슷한 문제로 은행 준법검사국과 증권 쪽의 자산운용국이 고충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너무 많은 곳에서 검사권이 부여되다 보니 중복 검사 문제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요한 사안에...
없는 걸로 파악돼 미지급금액과 건수도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100% 청구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해사망보장 관련 검사는 준법검사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상호금융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있다면 이 역시 해당국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과 금융투자국은 최근 횡령사건이 벌어진 증권사 6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골든브릿지증권, 한양증권, 코리아에셋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증권사 직원 횡령사고 규모가 96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준법검사국은 사고를 일으킨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