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본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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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또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구체적으로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비검사 보임을 완료했다. 또 올 2월까지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을 외부개방하고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 개를...

2018-01-14 13:33
유력 대선주자 ‘차기정부 조직개편’ 윤곽…부처별 희비 교차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내놓았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국내 정보업무 폐지와 국내 정치개입 금지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공정위의 경우 문 후보가 과거 검찰의 중수부와 같은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2017-04-26 10:45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해외안전정보원 전환, 감사원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권의 철폐와 재벌개혁 등 ‘공정사회 확립’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17-04-14 10:08
'썰전' 네티즌수사대 '자로' 언급…전원책 "불신 때문에 음모론 나와" VS 유시민 "정부·여당의 비상식적 행동이 원인"

그는 "정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막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라며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엄밀히 수사를 해서 불법증축이나 과적 문제 등을 밝혀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불신 때문에 검경의 성과들은 묻히고 잠수함 충돌설이 나온 것"이라며 "정말 만약에 세월호를 끌어올렸을 때 대형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

2017-03-31 09:3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민주노총 "누명 씌우기 억지수사 중단하라"

불법ㆍ폭력 시위를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13일 구속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2015-12-13 12:24
[10월16일 주요뉴스] 현대重 임원 31% 감축ㆍ설악산 첫눈ㆍ울산계모사건 살인죄 인정 등

◇“건보공단, 4년간 의료정보 435만건 검경에 줘”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14-10-16 16:16
순천서장 경질…유병언 사망後 검거 책임론 확대 "살생부 나오나?"

순천서장 경질 순천서장 경질을 시작으로 유병언 검거를 위해 구성된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초동수사 미흡을 시작으로 유병언 변사체 발견 이후 유 씨 검거에 실패했던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적잖은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우형호 순천서장 직위해제하고 후임 서장에 최삼동 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을...

2014-07-22 21:44
유병언 추정사체, 발견당시 반백골화 80%…현금가방, 도피조력자 어디로?

압박으로 초기 도피 조력자들이 잇따라 체포되면서 유씨가 이후 혼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발견 당시 시신은 겨울점퍼에 벙거지를 썼으며 하늘을 바라본 상태로 누워 있었다. 반백골화가 80% 가량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중으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서울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2014-07-22 03:30
유병언 의문투성이 행적…5월도주→6월 사망→7월 DNA 확인?

그러나 지난달 12일 유씨 추정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인 11일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6000여명의 경찰 병력이 금수원에 진입했던 날이다. 당시 검경은 금수원 유씨 집무실에서 유씨의 DNA를 확보 했었다. 한편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 관계자는 "유병언 추정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 국과수 등의...

2014-07-22 02:33
박재억 검사, 세월호 재판 중 울먹…"엄중한 형 받게 할 것"

박 검사는 "희생자들은 안전한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줬고 이는 책임자들의 엄정한 사법처리부터 시작한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상황을 설명한 뒤 "엄중한 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차근차근 읽어나간 박 검사는 이준석 선장 등...

2014-06-10 20:44
세월호 과적 출항 방치한 4명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와 운항관리자 전모(48)씨,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 등 이 회사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전씨는 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고박 상태도 부실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항 전 안전 점검 보고서와 여객선 방문 결과에는...

2014-06-05 15:06
검경 합동수사본부,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 첫 사법처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모(43)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 중인 수사본부가 해경을 사법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가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2014-06-03 09:15
세월호 증·개축 3개월간 안전성 검사 ‘수박 겉핥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 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세월호 증·개축 당시 안전 검사를 담당했다. 전씨는 3개월 동안 현장에서 상주하며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2014-06-02 18:59
세월호 관련 ‘뇌물수수’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구속영장

2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며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기존...

2014-05-29 09:40
유병언, 개인 전시실 사용 위해 '세월호 증축'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수익이 되는 화물 적재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금전적 이득 대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기 위해 증축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김한식 대표에게 증축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 전 회장을 검거하는 대로 증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14-05-26 16:53
[세월호 참사]청해진해운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26일에 기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5일 세월호의 복원성(배가 기울 때 되돌아오려는 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수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무이사 안모씨에게는 세월호 층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 됐다. 이들은 사고 원인인 과적, 고박...

2014-05-25 15:39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허위 작성 청해진해운 직원 입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등)로 선사인 청해진해운 송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해무팀장인 송씨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출항 당일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해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화물 적재량, 평형수량...

2014-05-21 15:10
구원파 금수원에 "우리가 남이가" 현수막 등장...'초원복집' 김기춘 실장 정조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위해 체포조와 경찰 병력을 앞세워 안성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총본산 금수원에 진입됐다. 이날 금수원 정문 현장 앞에는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적인 현수막 위로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구가 같이 내걸렸다. 사건은 과거 초원복집...

2014-05-21 14:04
검경, '유병언 검거작전' 임박... 금수원에 없더라도 공권력 투입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급여와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겨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유 전 회장의...

2014-05-21 08:37
유병언 전 회장, ‘과실치사’ 혐의 적용되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또 오하마나호의 매각과 세월호 증축에 관여한 점도 밝혀졌다. 따라서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

2014-05-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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