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책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감리 및 시공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2017년 시가 자체적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 실제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건설현장에선 고질적인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법률 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아 무고한 희생자가 반복적으로...
신축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 관세청의 건축허가 이후 행복청의 내부 검토과정에서야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문제가 확인되자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해석해...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인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곳과 사고 현장에서 실제 철거한 업체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역 내 건축물 해체 허가 등을 내준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이라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법상 신고제였던 건축물 해체 작업을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했다.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체(철거) 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는 강화됐지만 결국 같은 사고는 또 발생했다.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가시적인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주택 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주택 정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건 4월 오 시장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 취임 후 부동산 시장에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정책 주도권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일 것이란...
현재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이 조건부 허가돼 시판 중이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현재는 계좌자동이체만 보험료를 낮춰주고 있으나 7월부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보험료를 낮춘다.
정부는 기관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 도입의 3대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민간기업은 메뉴얼 배포 등 직무·성과 중심...
에테르노청담은 2022년 12월 완공을 앞둔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로 스페인의 건축 거장 라파엘 모네오가 설계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했다.
특히 에테르노청담은 최고급 빌라답게 복층 구조의 슈퍼 펜트하우스(488㎡)의 분양가가 국내 최고가인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3㎡(1평)당 분양가는 2억원에 달하며, 가장 저렴한 평형도 120억원에...
공유 주거에 대한 임시허가도 났다. 청년 등을 위한 다양한 주거공간·서비스로 공유주거 시설을 도심 내 개발 ·건축해 임대·운영하는 서비스다. 개인 주거 공간과 함께 식당, 카페, 체력단련 등 공동시설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산업부는 올해 9월까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실증 사업비와 책임보험료, R&D, 펀드·보증 등...
14곳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 사항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후보지 선정 후엔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거나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연평균 2만2000가구, 총 11만 가구를 공급해 모두 24만 가구의 주택공급 확대를...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7%)으로 나타났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선하는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도 78건(3.6%)이었다.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창동민자역사는 지상 2층~지상 10층, 연면적 8만7025㎡ 규모로 2004년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착공했다. 하지만 시행사 부도 등 여러 문제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후 2019년 11월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됐고 지난해 9월 주식회사 창동역사디오크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다. 당시 인수금액은 1100억 원이었다.
이동진...
건축허가를 받아둔 신축 빌라만도 현재 10여 곳에 달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이나 2ㆍ4 공급 대책 발표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후보지 곳곳에서는 신축 빌라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3분의 2' 동의율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관평원 청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건축을 강행해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반납했다. 관평원 직원 82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49명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들은 분양 당시 세종시 이전 공무원 혜택으로 취득세까지 감면받은 것으로...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관련한 제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편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되며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게 돼 2∼3일 만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실에...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한 뒤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 심의,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가 주거·업무·상업·문화 용도의 복합 개발로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고용 기반 확충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서북권 광역 중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힐스 에비뉴 향동은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가 적용됐다. 편리한 상가 이용을 위해 쇼핑 동선을 고려해 내부 에스컬레이터와 외부 디자인 계단을 설치한다. 전면 근린생활시설 일부 점포(건축허가 도면상 1층)의 경우 발코니를 제공해 탁 트인 개방감도 누릴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일원에 들어서며 5월 오픈 예정이다.
이달 29일 임시총회 개최새 조합장 등 집행부 선출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새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 모임은 이달 29일 새 조합장 등 집행부를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초 열기로 했던...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A 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B 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약 160㎡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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